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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서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이 현장 근무중 귀현장의 공사 수행상 제규정등직무를 태만히 하여 불상사를 야기하고
귀현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 전액을 연대 책임에 지고 인수 배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1. 보증인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관계
2. 보증인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관계
건설 주식회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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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서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이 현장 근무중 귀현장의 공사 수행상 제규정등직무를 태만히 하여 불상사를 야기하고 귀현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 전액을 연대 책임에 지고 인수 배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1. 보증인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관계
2. 보증인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관계
건설 주식회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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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14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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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소멸시효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서론
Ⅱ.기존 판례로 살펴보는 소멸시효제도와 인권과의 관계
1.관련 판례 동향
(1)삼청교육대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2)최종길 교수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쟁점
다. 법원의 판단
라. 평가
(3)국가의 실수로 인한 이중 군복무 사건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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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 및 신원인수계약서(공증)
제1조 근로자 ○○○는○○년○월○일 사용자 ○○○가 경영하는 상업에 관하여 근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본 건의 고용기간은 정하지 않는다.
제3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규정한 취업규칙 및 당사자 사이에 정한 고용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한다.
제4조 보수는 월 급료 금○○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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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손해배상(기)】：확정
[하집20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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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볼수 있는 경우
[2]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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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예 12]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는바(피고는 20○○.○.○.에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 취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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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내용 등이 기재된 건설공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공사대장
공사명
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대표자
주소
공사 개요
도급계약내용/
계약 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변경
2차변경
계약보증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이행지체,위약
기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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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개인책임 관련 판례 연구
I. 판례의 다수의견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1) 헌법 제29조 2항 단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공무원의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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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1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甲․乙 어느 쪽도 이를 상계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492조 2항 본문).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와, 그리고 乙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선의의 丁은 자신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92조 2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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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1) 동법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인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2) 동법은 자동차의「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동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자(소유자․임차인 등)에 한정되며, 그 운전자는 동법의 규율 밖에 있다.
(4) 배상액은 책임보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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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가단 ○○○호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윤용배 외3
피고:최승배 외1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감축하는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용배에게 금38,138,305원, 같은 윤금분에게 금62,979,503원, 같은 윤은정, 같은 윤재구에게 각 금3,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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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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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피보험자 자신의 사상 및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 보험이다.
세계 최초의 자동차보험증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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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위 근로자 ○○○(갑)와 사업장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근로장소】 부서 및 담당업무 :
2. 【근로시간】
1) 근무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2) 평일 및 공휴일 근무조건:
3. 【급여】
1) 급여액 산정 : 시간당 원× 근로시간
2) 식대 및 기타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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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Ⅰ. 서론
1. 의 의
산재보험법상 구상권이라 함은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배상을 보험관장자가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장소에 수개의 사업체가 동시에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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