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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 변경등기 신청서 ( 2Pages )
지배인변경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해임 지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해임연월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해임연월일 : 등기번호 선임 지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등 기 의 목 적 지배인의 해임 및 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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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주식회사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신청서 ( 1Pages )
신주인수권부사채의등기 주식회사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1. 등기의 사유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원을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그 모집을 완료하여 ○년 ○월 ○일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액(또는 1회)납입을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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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안내 ( 1Pages )
사무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교통행정과 시)운수물류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사무 내용 등록자동차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교통행정과 경유처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대장 등록승인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1,000원 면허세 현장조사 사항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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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 ( 4Pages )
[[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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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론 ( 5Pages )
대리인 이론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또는 경영진의 기업소유 지분비율이 낮은 경우) 주주의 목표와 경영자의 목표가 상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주주의 목표는 주가 또는 기업가치 극대화인 반면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자의 목표는 대부분 성장과 매출액 극대화이다. 이러한 대리인문제와 관련한 합병 및 매수동기를 살펴보자. (1) 대리인이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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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 1Pages )
[별지 제18호 서식] (90.12.31. 개정)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제호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주소 환부방법 현금지급 계좌송금 은행지점 계좌번호 과 오 납 액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세목 ⑧ 정당납부(납입)액 ⑨ 기납부 (납입)액 ⑩ 과오 납액 ⑪ 과오 납연 월일 환부이자 ⑫일수 ⑬금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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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4Pages )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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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통지서 ( 2Pages )
[별지 제24호서식] (01.3.31.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 국세환급금통지서 일련번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급금권리자 상호(법인명) 환급관서 세무서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환급내용 환급사유 지급요구일 세목 지급요구번호 환급금 환급금 수령방법 환급가산금 환급금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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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월일] 새사 로는 곳 ∧ 전국 외 입이 주 지지 ∨ 구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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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월일] 새사 로는 곳 ∧ 전국 외 입이 주 지지 ∨ 구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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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월일] 새사 로는 곳 ∧ 전국 외 입이 주 지지 ∨ 구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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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1Pages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신청인△△△ ○○시○○구○○동○ 신청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피신청인 □□□ ○○시○○구○○동○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할 소송계속중에는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번지 ○○○를 피신청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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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계속등기신청서 ( 1Pages )
합명회사계속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으로 인한 회사 계속의 동기 (1) 존립기간만료, 총사원 동의, 정관 소정사유 발생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존립기간의 만료(총사원의 동의, 정관에 정한 ○○의 사유발생)로 해산하였으나 ○년 ○월 ○일 전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회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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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 3Pages )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연구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폭리행위의 의의 예컨대, 위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부당한 보수를 약속케 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계약도 효력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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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앞수표,가계수표,대체수표,대체증서,환증서지급정지등록,해제신청서 ( 1Pages )
□ 자기앞수표 □ 가계수표 □ 대체수표 □ 대체증서 □ 환증서 지급정지( □ 등록 □ 해제 )신청서 우체국장 귀하 조작자 확인자 거래코드 취급국기호 취급일자 거래일자 취급시각 조작자번호 책임자번호 마감 현금 거래번호 전표번호 전후 대체 * 굵은선 안에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발행일 수표(증서)번호 매수 금액 ₩ ₩ ₩ ₩ ₩ 계좌번호 가입자명 지급정지 사유 수표 □분실 □도난 □피사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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