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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당자:
소분야:
전화번호 :
제목: 공공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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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매매(권리양도)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물건소재지
상호
면적
㎡형
임대보증금
임대로(월세)
시설및권리금
매도금합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권리양도)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권리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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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
유통연수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신청대상사업자
⑥연수기관의
명칭
⑦소재지
⑧강의실
규모
연면적:
㎡
⑨강사 인원
명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연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산업자원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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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
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번호 )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개설예정년일시
⑨주민등록번호
⑩보육정원
명⑪시설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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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래도 안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제도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법적인 제도들을 비교 선택한 후에는 직접 실행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례대로 읽으세요)
1. 보증금 못받고도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를
2. 분쟁해결의 출발점은 상대방 이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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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O층건 O호동 제 O호실 건평 O평 OO건구 기타 공작물일체
2.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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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된 사업
⑥생산제품명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⑧주소
(전화번호: )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자유무역
지역명
⑪국유재산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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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동호수 :동호
면적:㎡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 【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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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주소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 개설예정년월일
⑨주민등록 번호
⑩보육정원
명⑪
시설
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⑫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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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제선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①상호( 명칭)
청
②대표자(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인
③주소
(전화 :)
⑤선박명
⑥선적항(국적)
⑦국제총톤수
⑧진수일
⑨등록선급명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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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주소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 개설예정년월일
⑨주민등록 번호
⑩보육정원
명⑪
시설
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⑫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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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써 파견사업주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경우 다양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며, 또한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임에도 법적인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판단기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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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렌탈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자(김○○), 채무자(이○○), 근저당권설정자(박○○), 연대보증인(정○○)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 제출한 다음 1호의 피담보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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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전세계약서
제1조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번지 ○○호
면적
아파트 ○○평형 ○○동○○호
제2조 임차인은 전세금 지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비
전세금총액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一金 클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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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수리된 사업
⑥생산제품
⑦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⑧소재지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공업단지명
⑪국유재산
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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