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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납품 계약서 ( 2Pages )
발주자와 납품자간의 자재(물품)납품 계약서입니다. 제 1 조 적용품목 제 2 조 제품의 발주 제 3 조 납 품 제 4 조 검 수 제 5 조 기밀유지 제 6 조 계약기간 제 7 조 대금결재 제 8 조 지제상금 제 9 조 계약의 해지 제10 조 기 타 제 2 조 제품의 발주 “갑”은 “별첨” 발주서 양식에 의거 “을”에게 발주통지하고, “을”은 생산일정을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 납 품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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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 2Pages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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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 2Pages )
근저당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 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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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5호서식〕(개정 1988. 11. 29) 재심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소 2인이상일때는 별지 제8호의2 서식 (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함 성명 주민등록 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대리인 주소 성명 재심신청이유 이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종류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배상심의회 년제호 사건에 대한 년월 일자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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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 예정 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 ( 4Pages )
위약예정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때문에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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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보호서약서 ( 1Pages )
[서식 6] 퇴직시 誓約書(업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본인은 귀사 퇴직후 ○년간 아래의 귀사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 3자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 조치, 같은 법제 18조의 규정..
서식 > 회사서식 |
 만법상 부당이득 성립 시 법적 효과 ( 2Pages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1. 관련 법규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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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계약서 ( 1Pages )
신원보증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을 갑은행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원보증인 을은 사용자 갑은행이 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피용자 ○○○가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갑은행에 손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조 본계약의 존속기간은 본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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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 10Pages )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발주자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주자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1조(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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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_아파트월세계약서 ( 1Pages )
위 아파트를 소유자와 월세입자 합의하에 아래와같이 계약하고, 위 아파트에 월세에 있어 월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월세계약서 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서 월세보증금: 만원정 월세금 : 만원정 (매월 일지불함) 제1조 위아파트를 소유자와 월세입자 합의하에 아래와같이 계약함. 제2조 위 아파트에 월세에 있어 월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지불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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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기간, 소개료
 음향, 조명 등 시스템업체 계약서 ( 2Pages )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칭함)와○○○(이하 “을”이라 칭함)은○○○(이하“행사”라 칭함)에○○○장비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을”은 “갑”의 행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행사개요) 2-1. 행사명 :○○○ 2-2. 행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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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영업보증) ( 1Pages )
공탁서(영업보증) (제1-3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 공탁금액 공탁자 성명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원자력사업자로서 금번 열출력 200킬로와트짜리 원자로를 설치 운전하게 된데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과학기술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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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기사 고용계약서 ( 1Pages )
자동차 운전기사 고용계약서 운전기사 ○○○를 갑이라 하고 그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을 A, B라 하며, ○○여객운수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고용하고 갑은 을에게 운전기술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여 을의 지시에 따라 그 소유 자동차를 운행햐여 줄 의무가 있다. 단 갑은 타인을 대행시키거나 대리시켜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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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안전교육계획안과안전교육활동계획안 ( 2Pages )
연간 안전교육계획안 월 생활주제 안전영역 안전지도 내용 안전관리 내용 3 나와 어린이집 교통안전 등하원길을 알아요 차를 탈때와 내릴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험가입(상해/화재/배상 보험) * 차량운행 시 자동차보험 4봄 소방안전 교통안전 불의 소중함 알기 안전하게 찻길 건너기 안전관리 조직구성 5 나와 가족 놀이안전 독극물안전 실내외 놀이안전 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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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전략_막걸리,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 14Pages )
막걸리 막걸리의 역사 막걸리는 한국의 전통 술로, 탁주(濁酒)나 농주(農酒), 재주(滓酒), 회주(灰酒)라고도 한다. 보통 쌀이나 밀에 누룩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만든다. 발효할 때에 알코올 발효와 함께 유산균 발효가 이루어진다.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6~8%정도이다. 찹쌀·멥쌀·보리·밀가루 등을 쪄서 식힌 다음 누룩과 물을 섞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켜 술 지게미를 걸러 만든다. 이때 술지게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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