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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6,335개 중 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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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행법 1999.12.24 선고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 라 한다)에 1993.10.1 입사하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중 1998.3.30 및 같은 해 4.1 임의퇴직처리 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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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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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을 “갑”이라 하고 그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 와를 “병”․ “무”라 하며 운수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운전업무에 종사케 하며 “갑”은 “을”에게 운전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여 “을”의 지시에 따라 그 소유자동차를 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단, “갑”은 타인을 대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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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
□ 재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
1, 면적
(단위 :㎡)
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
공유지분
2. 매매금액
(단위 :원)
구분
공급금액
건물가
건물 금액
부가가치세
대지가
합계
※ 입점예정월 :○○년○○월(정확한 입점지정 기간은 추후 통보함)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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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차용증
1. 원 금 : 금 원정( )
2. 변 제 기 일 : 20 년 월 일
3. 이 자 : 연 %
4. 이자의 지급 시기 : 매월 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때에는 차용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차용인은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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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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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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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귀하
본인은 금번 귀사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 금 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본인 소유의 아래 표시 토지를 금 원으로 평가하고, 그 소유권을 금일 귀사에 양도하고 즉각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을 승낙한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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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 계약내용
(계약대상매매대상) : 선박 또는 골동품
매매금액 : 원정(￦)
계약금액 원정 년월일 계약당시 지급한다.
중도금액 원정 년월일 계약당시 지급한다.
잔금 원정 년월일 계약당시 지급한다.
2. 위 매매물품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인도한다.
3. 본 계약을 위반시에 배상문제 등을 기재한다.
4. 주요비품이 있을 때는 주요비품 명칭을 기재한다.
5. 계약 이후에 어떤 물품이 파손 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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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후 지출할것을 의사결정하는 지출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출결의서
세출과목 발의
원인행위부 등기
지출부 등기
지급법령 발행부등기
세세항
목
검수
지급명령 번호
세목
일금
적요
채주
주소
상호
심사
영수
위 금액을 영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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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 합산표 작성 서식입니다.
년 귀속( )수입금액 합산표
사업장 또는 주된 소득발생관서
소득자/
사업장(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의료업자지정번호)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연월
지급금액
소득세
원천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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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임금(내역) :총 계약 연봉금액 :원
1) 기본급(년간) :원
2) 제수당(년간) :원
3) 년(월)차 수당(년간) :원
4)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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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갑)과, 매수인 클릭하셔서 성명을 넣으세요(을) 사이에 아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 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1. 상품명 :○○○( 종류, 품질등급, 규격, 상품명 등)
제2조[계약기간,수량,매매대금] 갑및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간, 수량, 대금 및 대금의 지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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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I. 序
1.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의 의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행되지 않은 임금 및 재해보상청구권을 비롯한 각종 금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2. 문제의 소재
위 사안에서 무대리가 A社를 상대로 어떠한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사용자와의 금품청산 외에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생활상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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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인도장소, 지급기한, 대금총액등을 담은 판매계약서입니다.
판매계약서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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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임금의 보호 규정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임금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임금의 지불방법 등에 의한 보호
1. 임금의 지불방법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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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고용의 효력
1. 고용의 의의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의 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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