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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기관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절차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심리․의결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기관으로서 재결청을 분리하고 있다.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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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과 가구제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이 제기가 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시키거나(집행정지제도), 판결시까지의 임시의 조치(가처분)를 할 필요가 있다.
2. 집행부정지 원칙
예컨대, 영업허가철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취소 소송의 판결이 있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의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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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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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당사자 소송의 성격과 활용분야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고소송 위주로 운영되는 소송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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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I.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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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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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복효적 행정행위란 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에 이중효적 행정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부관부 행정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침익적 한도내에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당해 처분이 취소되어도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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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④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
⑤ 대법원 2002.12.28. 선고 93누14882 판결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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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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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는을 분리시켜 심리의결 기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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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조사 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건조사보고서
심사관
사무관
과장
국장
청구번호
(처분일자: ...)
청구인
주소(사업장)
대리인
세목
비고
상호
처분청
연도기분
성명
조사관서
세액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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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청구인이 ...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세부항목>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의결
3. 위원
4. 위원장
5. 인적사항
6. 청구인
7. 대리인
8. 청구대상
9. 당초 처분사건명(연도기분/세목)
10. 처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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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 58 조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 46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상세내용>
1. 신청인
2.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3. 처분청
4. 통지된 사항
5.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6. 증빙물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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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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