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정재결
행정심판..
<별지 제10호 서식>
상장계약서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귀하
주소:
회사명 :
대표자직위 및 성명 : (인)
주식회사(이하 “당회사”라 한다)는 당회사가 발행한 을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상장일 :...)함에 있어 거래소가 정하는 다음 사항을 승낙한다.
1. 거래소가 현재 제정한 그리고 장래 제정 또는 개정하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상장법인공시규정(이..
방송 광고 계약서
○○○ 방송(주) (이하갑)와 (이하을)는 다음과 같이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1. 광고 내용
회사 홍보 및 제품광고
2. 계약 금액
가. 광고금액 : 일금 원(￦) VAT포함
나. 결재방법 : 선납
3. 방송광고 송출채널 및 방송일시
가. 방송채널 :( 1일 회 이상 )
※ 세부방송내용은 청약서 별첨
나. 방송일시 : 200 ...～ 200 ...(간)
다. 제작방법 : (1) 제작물보유 (2) 외주..
행사진행공연약정서
○○○인형극회(이하 “갑”이라 칭함)과○○○원(이하 “을”이라고 칭함)는 “을”측이 주관하는 원(내, 외) 행사/공연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역과 같이 체결한다.
-아래-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측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갑”의 책임과 “을”의 책임 및 공연내용과 계약조건을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갑”의 공연내용】
“갑”은
한·미 FTA
Ⅰ. 서 론
한미FTA의 개요
Ⅱ. 본 론
1. 한미 FTA의 배경 및 목적과 의의
2. 한미 FTA의 분야별 전망
3. 논쟁이 되고 있는 12개의 한미 FTA 독소조항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목차
목차
Ⅰ. 서 론
1. 한미FTA의 개요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가 담고 있는 내용
(3) FTA의 확산
(4) 자유무역협정(FTA)과
WTO(세계무역기구)의 관계
F T A
Free Trade Agreement
무역자유화 실현
무역장..
정부자료입니다.
2006년도 5월 문서생산 등록 현황
번호 일자 문서제목 수(발)신자 구분 상태 전자
450 2006.05.30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통보 혁신기획관외49 등록 대내외/접수 전자
438 2006.05.25 제안 검토서 제출 혁신기획관 등록 대내/접수 전자
433 2006.05.25 특화된 보훈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현장체험 참여 협조 혁신기획관 등록 대내/접수 전자
430 2006.05.24 보훈상담센터 ..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회이상..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에대한 차별 두번째 내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과 개인적인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시오.
1) 정부정책 차원, 개인적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
2) 정리된 정책 중 보완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정책사항들에 대해서 자율의견 기술.
3) A4용지 2매 이하로 보고서 제출.
-자료를 찾아보다가 국민공모제에 사회복지분야(장애복지..
契約書
1. 계약명: 디자인 계약
2. 계약금액 :1,000만원
3. 계약기간 : 2001. 6. 30-2001. 8.30
4. 계약당사자 : ‘갑’ (주) oo디자인 대표이사 ooo
‘을’ 개인 (주민등록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주)○○디자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기술용역인 아무개(이하 ‘을’이라 한다)은( )디자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지정한 디자인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갑’..
방송 광고 계약서
○○○ 방송(주) (이하갑)와 (이하을)는 다음과 같이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1. 광고 내용
회사 홍보 및 제품광고
2. 계약 금액
가. 광고금액 : 일금 원(￦) VAT포함
나. 결재방법 : 선납
3. 방송광고 송출채널 및 방송일시
가. 방송채널 :( 1일 회 이상 )
※ 세부방송내용은 청약서 별첨
나. 방송일시 : 200 ...∼ 200 ...(간)
다. 제작방법 : (1) 제작물보유 (2) 외주제작 (3) ..
Usance L/C 구매계약서
매도인
주소
계약일자
상호
계약번호
갑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귀사에게 위 계약일자에 다음 조건으로 매매계
약을 체결하여 다음 상품을 매수하였음을 확인한다. 매도인은 본 원본에 서
명후 반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도인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즉시 fax나 cable로 매수인에게 통보하시기 바람.
품목번호
상품 및 명세
수량
단가
금액
1
Latch (K20-6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