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6호 서식] (97.4.10. 개정)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수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가 매입한 위 재산의 매수대금을 위 기한까지 납부하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장
귀하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
[별지 제19호 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
기관
①기관명
② 기관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전화
관련
조세
⑨ 연도기분
⑩납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합계
⑭비고
⑮
요청
상대
국
관련
조세
규약
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
[별지 제28호 서식] (01.3.31. 개정)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체
납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주소또는
거소
⑤압류재산의
표시
⑥압류일자
사용
또는수
익
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
번호
⑨주소또는
거소
⑩사용또는수익
할재산의
종류표시
⑪사용또는
수익방법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
[별지 제4호 서식] (97.4.4. 개정)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20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
..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로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외에 지방세법․토지수용법 등 개별법이 그..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체납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사용자 또는 수익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사용 또는 수익방법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별지 제55호 서식] (2001.3.31. 개정) (앞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거소)또는영업소
신청내용
⑥당초조사기간
년월일～년월일
⑦연기받고자하는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6 제1항 제호
⑧연기를원하는기간
년월일～년월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6 제2..
[조세구제제도]
Ⅰ. 의의
조세구제제도는 과세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구분한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통지 전에 구제 받는 제도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사후구제제도는 과세 통지 후 구제 받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
[별지 제19호 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
기관
①기관명
② 기관소재지
납
세
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전화
관련
조세
⑨ 연도․기분
⑩납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합계
⑭비고
⑮
요청
상대
국
관련
조세
규약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