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면)
근로자파견사업
□ 신규
□ 갱신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 뒷면의 신청안내를 읽고 기재합니다.
신청인
①상호또는
법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⑧사무실전용면적
인적사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⑨대표자
⑩임원
⑪파견사업관리책임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상이한 다른 급..
부담부증여계약서
- 부동산표시
위의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바, 증여인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일금 ○○만원(₩○○원)과 함께 이 부동산을 수증인에게 부담부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다음 증여인과 수증인이 각 1통씩 소지한다.
20 년월일
위 증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토지저당권설정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등기부소실
등기의목적
저당권 설정등기의 멸실회복
회복할등기사항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10120-1234567
○○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등기부소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
회복할등기사항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10120-1234567
○○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멸실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등기부소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등기멸실회복
회복할등기사항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10120-1234567
○○시○○구○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 )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 )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부동산교환약정서
제1조 을이 전원주택 신축을 위하여 갑과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 및
별지 도면과 같이 아래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또한 갑은을이
전원주택 사업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소재지 교환면적 비고
교환인( 갑) 도면참조
교환지
교환인( 을)
교환지
제2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갑은갑 표시 부동산을 을 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을은을 표시 부동산을 갑 ..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
OO파트 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3- 30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3층 301 호 84.35 평방미터
위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관리 대장 1통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 년월일
위 발급신청인 OOO (인)
대리인 OOO (인)
...
발급 불능 사유:
위와 같은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