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교환계약서
고속도로공사를 갑이라 하고 ○○ 협회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하기와 같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각자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토지(○○경지)(이하 소유구분마다 「갑 소유지」 및「을 소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교환에 수반하여 다음의 보충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보충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제3조 을은 이 계약체결 후 갑의 청..
[별지 제8호의10서식][신설 96.6.29]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주차장치
종류 및 형식
명칭
인정번호
제작자등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기계식주차장관리자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설치장소
사용금지사유
□ 사용검사 불합격 □ 정기검사 불합격
사용금지일
년월일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표..
[별지 제8호의6서식][신설 96.6.29] (앞면)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도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사업장
⑤소재지
⑥전화번호
주차장치
⑦ 종류 및 방식
⑧명칭
⑨인정번호
재교부 신청사유
못쓰게 됨 잃어버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의 부여와 관련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의 의미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최선을 다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 추천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신청
내용
⑥신청 목적
⑦대상시설등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유시설 및 기기등을 대부
양여(사용수익)받고자 그 추천을 신청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
죄수론 상 법조경합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법조경합이라 함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종류
1. 특별관계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밖에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에 후자에 대한 전자의 관계를 말한다. - “..
주택기초공사하도급계약서
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하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위 당사자 사이에 주택기초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에게 도급하였던 ○○시○○구○○동○○번지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
처방전서식
처방전
1의료보험 2의료보호 3산재보험 4자동차보험 5기타( ) 요양기관기호 :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년월일제호
의료기관
명칭
환자
성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총
..
공채론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
식자재공급계약서
구매자 ○○○(이하갑이라 함)와 공급자 (주)○○○ (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갑”, “을”간에 이의가 없는 한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발주서의 교부】
“갑”은 발주 시 별도로 정한 발주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