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
[별지 제9호 서식]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
당사자 1. 노동단체
2. 사용자
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를 사적 □ 조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 중재
결정하였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주소
직위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직위성명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사적조정인 또는 중재인의 인적사항 1부
수수..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세부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생략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생략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생략
제4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생략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하여 3~6개월 이내에 실체 심사없이 방식 및 기초적 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만으로 권리를 등록하여 준다는 면에서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같다. 그러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조기등록 필요성과 권리자체의 법적 안정성 부여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충..
국가공인 품질인증 종류 및 간단한 설명입니다.
성능인증
GR마크
GS마크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K마크
■ 성능인증(EPC)
∙개요 : 중소기업개발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성능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인한 후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임
∙법적근거 :
∙인증기관 :
∙대상품목 :
∙..
독점판매 계약서
이 계약서는 갑(제조공급회사명, 주소, 국명) (이하 공급자라 칭함) 및을(대리점 회사 명, 주소, 국명) (이하 대리점이라 칭함)간에 체결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판매지역 : 대리점은 공급자를 위한(독점)판매대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과 양자간에 합의한 지역 에 걸쳐 판촉활동을 한다.
2. 판매품목 : (제품명 나열)
3. 대리점은 상기 품목의 판매를 위하여 ..
【별지 제6호 서식】〈개정'95. 12. 30〉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①제조업체명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신고내용
사료 관리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5,000원
1. 변경내용 및 사유서 1부
2. 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한 경우에 ..
【별지 제6호 서식】〈개정'95. 12. 30〉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①제조업체명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신고내용
사료 관리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5,000원
1. 변경내용 및 사유서 1부
2. 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한 경우에 ..
[별지 제16호 서식]
조합용 종자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종
검사신청수량
채취기간
생산지
보관장소
목적
kg
산림법 제47조 동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장
귀하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
위 생산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장
인
군수
※ 구비서류 : 없음
귀하
수수료
없음
3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