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하는 것을 어음의 위조라 한다.
2) 구별개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한다는 점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사항을 권한없이 기재하는 변조와는 구별된다.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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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리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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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위탁자
주소
수탁자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은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제2조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