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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영업의 목적물과 범위) 양도인은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전 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에 따라 양도할 재산의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다.
제2조 (양도대금) (1) 양수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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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매매계약서
___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___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는갑이 하기 제 1조의 제품을 수입하여 을에게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 1조(제품)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제 2조(제품인도)
1. 갑은 제품을 수입, 통관하여 지역내 보세창고에 입고함으로써 을에 대한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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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권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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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작성 사례 2 독도영유권 논쟁에 대한 논술지도
논술문제 유형
일본은 해양 국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륙진출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이 대륙으로의 진출은 세계의 패권이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기 위하여 이러한 일본의 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예상될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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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근로시간 운영과 연장근로수당 산출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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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근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근질권설정계약서
(동산용)
년월일
은행 앞
채무자
주소
근질권설정자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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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건물면적
건물형태
주소
【제2조】
차임은 월금 OO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조】
보증금은 금 OO원으로 하고 을은 계약성립과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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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건물면적
건물형태
주소
【제2조】
차임은 월금 OO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조】
보증금은 금 OO원으로 하고 을은 계약성립과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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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
본 양도 계약은 다음 당사간 간에 ____년___월___일자 체결됨
---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며 그 주소가 ---인 ABC CORPORATION(갑);
---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인 DEF CORPORATION (을)
증함
----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인 XYZ CORPORATION (병)과 갑은 ---에(원계약체결일자)___(원계약명)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원 계약의 변경을 포함 (원계약) ---(제품)의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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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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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논점
단체협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①규범적 부분, ②채무적 부분, ③제도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단체협약의 효력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해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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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및 향후 전망
Ⅰ. 들어가며
IMF이후 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권리 찾기가 활성화되고 소액주주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주식의 유통과정에서의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감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주들의 의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회사상의 제도는 주주총회이므로 주주총회에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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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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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모더니즘 광고
1.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는 광고로 부터 완전히 자유스럽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광고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대화 양식과 생활 형태까지도 조종하고 있다.근래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젼 광고가 많이 등장하여 일반 대중으로 부터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광고가 뚜렷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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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부 매매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상품의 표시]
___
제2조 [대금지불]
1. 상품의 대금은 ___원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이 계약 체결시에 금___원을 지불하고 잔액 금___원은 ____년__월__일부터 ____년__월__일까지 매월 금____원씩을 분할하여 갑 또는 갑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2. 을이 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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