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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구분
정리시기
금액
<법령규정에 의한 경비>
1. 급여액
2. 수당액
3. 여비
4. 사회보장적수혜금
5. 포상금
6. 배상금
7. 상환 및 지급이자
8.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9. 보험금
10. 출자금
11. 출연금
12. 제세
13. 기타
지출결정시
〃〃〃
〃 (교부결정시)
〃
출자결정시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당해기간분 급여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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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3 서식] (2000.3.27 신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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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품청구표 (구입,불출,수리,대출)
청구
접수
품명
날짜
수량
납기
발주처
날짜
수량
금액
용도
비고
사업용품청구표 (구입,불출,수리,대출)
청구
접수
품명
날짜
수량
납기
발주처
날짜
수량
금액
용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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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참가신청인
5.참가취지
6.참가이유
7.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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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건영아파트 300동 2204호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여의도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5년 3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1995년 5월 3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5. 3. 22. 청구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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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I. 意義
(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면, 우선심사제도는 개별적인 심사촉진 방안이다. i) [보상금청구권]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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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호 동산인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예비적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1.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1항 후단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다음에 만약,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원을 지급하되,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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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심판참가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⑦ 신청이유
⑧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와 같이 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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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예규,결정례,판례의 부합여부 등이 포함된 결정문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결정문분석표
청구세액
청구인
결정감세액
피청구인
결정요지(결정이유 및 결정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결정례,판례,(부합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예규·심사결정례 변경 등)
직책
처분담당
심판수행
1. 처분의 절차상 하자
2. 처분의 사실관계 오류
3. 처분의 사실입증 소홀
4. 법령해석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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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60일
청구대리인
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③주소
□□□-□□□
○○시○○구○○동○○번지
전화번호
④ 대상공무원과 의 관계
○○
대상공무원
⑤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234567-2345678
⑦주소
□□□-□□□
○○시○○구○○동○○번지
전화번호
⑧ 연금취급기관
(기관기호)
공무원연금관리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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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당해 인용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에 그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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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인용, 기술, 효과, 출원, 진보, 업자, 성, 경우, 기재, 구성, 인정, 되어다, 청구, 항, 통상, 의하다, 과제, 공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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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년월일 귀법원 지원에 사건본인이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금치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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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特許權의侵害와救濟)
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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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으로인한손실보상청구서
(잔여지매수청구서)
◎ 대상토지
소재지
편입토지
잔여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본인은 상기토지 소유자로서 철도청 (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 )사업 구간 내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토지의 잔여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계속 이용이 곤란하여 매수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월일
매수청구자(토지소유자) 성명: (인)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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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청구서
환자
성명
질환명
요양기관
입원기간
외래진료일
의료비 내역
정부 지원 의료비
미지원 의료비
건강보험급여부분 본인부담액
건강보험중 비급여
본인 부담액(식비,지정 진료료)
건강보험중 기타 비급여 본인 부담액
입금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부지원 의료비 지급을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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