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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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 ( 1Pages )

소송대리허가신청 8가(소, 단)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이유에 의하여, 성명 주소 를 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첨부서류 1. 위임장1통 1. 20 ... 위( )고 ○ ○민사지방법원 제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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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1Pages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이의신청인은 ○○지방법원(○○등기소)1994. 12. 10 접수 제○호의 사단(재단)법인 ○○회 이사변경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가 1994. 12. 10 접수 제○호로 실행한 1994. 12. 5. 이사 ☆☆☆의 퇴임 및 같은날 이사 ○○○의 취임으로 인한 사단(재단) 법인○○회 이사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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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사기피고사건 ( 1Pages )

신고서 사건○○경고합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대한 송달영수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아래 송달영수인 주소 ○○시○○구○○동○○번지 성명○○○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송달영수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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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제출통지 ( 1Pages )

○○지방법원 항소장 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인 △△△ 귀하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피고인(또는 검사)으로부터 항소장 제출이 있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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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불입금보관증명서 ( 1Pages )

주식불입금보관증명서 일금 ○○만원 단○○상사주식회사설립주식 ○○주에 대한 불입금(1주에 금○○원) 상기는 당행이 취급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나이다. 년월일 주소시구동 번지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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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압류등기 ( 1Pages )

♣ 토지가압류등기 주: 토지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그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브덩신 가압류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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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보정명령 ( 1Pages )

○○법원 제○부 보정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원고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소장의 인지부족액 금○○,○○○원(또는 송달료 예납 불이행, 피고의 법정대리인 표시 누락 등)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민소 231 ①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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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 ( 1Pages )

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0○○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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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_경매절차정지 ( 1Pages )

신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동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동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일 위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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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상속포기신고수리증명원 ( 1Pages )

상속인상속포기신고수리증명원 위 신고인의 94 느제호 상속인상속포기신고는 년월일 접수되 년월일 수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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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가압류취소신청서(사정변경에의한) ( 2Pages )

(사정변경에 의한) 건설기계 가압류 취소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동 00호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O빌라 00호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카단000호 건설기계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관한 별지목록기재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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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사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재심원고) △△△○○시○○구○○동○ 피고(재심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용하는 소요권이전등 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행소사건의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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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신청 ( 1Pages )

양식 제5-1호 인감증명신청 (-) 위 인감은 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귀중 용도 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주소 성명 (법인) 주민등록 (등기용등록) 번호 대조 위 인감은 당원에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등기공무원 신청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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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 3Pages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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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치행위 ( 3Pages )

통치행위 1.서설 (1) 의의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 종래의 긍정설은 통치행위를 넓게 보아 행정작용에 속하나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일반의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별개의 작용으로 보아 이른바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이론을 주장했다. ☞예컨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별적 통치행위의 예를 들어 설명해봅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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