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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2호서식]
위임장
수입인지
50원
수임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액면
금
원정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발행인
양도일
수취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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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근로계약으로서,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취지
실질적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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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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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년제란 무엇인가
1) 개념
정년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2) 종류
정년제는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라는 점에서는 그 성격에 차이가 없지만 통상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사회적 정년
사회적 정년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노동한 이후에 근로의무로부터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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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ting of Ice by Natural Convection
◎ 목적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류에 대하여 열전달이 달라지게 된다’는 열전달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얼음의 자연대류조건에서의 열전달 실험을 통하여 자연대류현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이론
⑴ 대류(Convection)
· 유체의 흐름과 연관된 열의 흐름
· Convection Flux는 표면온도와 유체 온도간의 차에 비례
⑵ 강제대류와 자연대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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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설명하시오
1. 구빈법 이전 시기
봉건제도하의 봉건사회는 엄격한 신분사회이다. 또한 종교의 사회적 영향이 강했던 시기이고 신분사회가 해체되는 시기이다. 이 시대의 빈곤의 문제는 엄격한 사회의 계층화로 빈곤은 사회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것으로 부와 빈곤은 변경할 수 없는 출생 신분에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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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페어의 실시 사례
I. 미국
'보호아동이 있는 가족에게의 원조(AFDC)' 프로그램은 1996년까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이었다. 예전에 미국에서 워크페어 및 빈곤과 관련해 벌어지는 논쟁의 많은 부분은 AFDC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의 AFDC에는 강제 근로조건이 있는데, 이런 측면은 워크페어와 관련이 크다. AFDC에 있는 강제 근로조건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jda,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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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과 놀이, 여가의 차이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은 회복하다 , 새롭게하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 레크레아사오 에서 유래되었다.
일반적으로 여가·레저(leisure:자유시간)에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해진다. 외적 보수나 생존의 필요 때문에 강제됨이 없이, 일 자체에 직접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자유롭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은 ① 일과 자유시간의 관련이 중시된다.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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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장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단○○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 ○번지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의 화해
4. 소 취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5. 청구의 포기, 인낙
6. 목적물 수령 및 공탁물 납부, 반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함.
주:1.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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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음금증서입니다.
차용금증서
1. 일금: 원정(￦ 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199 년월일
3. 이자:
4. 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영업소 또는 )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 한다.
가)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할때.
나)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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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 건강보험제도 개념 및 한국과 독일 비교
서론 (건강보험제도의 개념과 개요)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료비 및 요양비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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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험 목적
실험 장치로 공급되는 열량을 점점 올리면서 비등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하고 대류 열전달 계수를 측정한다.
2.이론적 배경
포화상태와 비등열전달의 형태
고체-액체 경계면에서 고체표면의 온도가 액체의 포화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비등열전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포화온도란 주어진 압력에서 액체의 증발이 일어나는 온도이다. 압력이 변화하면, 포화온도도 상승하여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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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또는 청교도 정신과 사회적 진화론에 기초한 자기책임존중의 정신 때문에 국가의 강제와 개입에 대한 인식이 회의적이었고, 지방분권주의적 전통에 따라 중앙관리(연방정부)를 반대하느라 사회보험의 도입이 늦어졌다. 1910년부터 의료 및 산재 등에 대한 다양한 민간보험이 존재하였으며, 1911년 민주당의 월슨(Wilson) 대통령이 "노동자 재해보상법(Worker's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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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동 규정의 취지는 강제근로금지의 견지에서, 전차금 및 전대채권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 등을 제한받으면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무할 수 밖에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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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근로조건 명시의 범위
1) 임금
명시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지불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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