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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5,001개 중 6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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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조리사)
조리종사원의 채용 기관(ㅇㅇ한식)의 장을 “갑”이라 하고, 조리종사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당사자)
(갑) :홍길동
(을) :주소:
성명:백두산 (주민등록번호 : 761111-1234567)
제2조 (담당 업무)
조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7년 2월 12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지로 한다.
제4조 (근무시간)
1. 1일 12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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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 계약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사업주인 ○○통상(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파견사업주인 (주)○○컨설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필요로 하는 본 계약상의 업무를 계약기간동안 “을”의 파견근로자가 “갑”의 지시감독하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갑”은본 계약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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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정당사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개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퇴직과 다르며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과도 다르다.
2. 해고의 기능
사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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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기업을 둘러싼 조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좀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연봉제 또한 임금체계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성 높은 조직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구미,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연봉제는 그 도입역사도 짧고, 연공서열에 대한 인식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그 본래적 의미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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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1.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문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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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 전반 문제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정규직근로자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나 비정형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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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제한 법리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에는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2. 해고 제한의 필요성
기존 시민법체계하에서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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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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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년월 일생
사용인 와위 피고용자의 신원보증인 와의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제2조
피고용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금전상, 업무상, 신용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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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개념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여 근기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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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소년의 노동 보호 법규 총정리
1. 미성년자의 보호방안
Ⅰ. 서설
1. 미성년자 보호방안의 체계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등에 의한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아래에서는 미성년인 근로자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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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용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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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된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즉,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합병은 일부의 합병은 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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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서 및 건설도급 계약서,법원 소에 따른 모든 양식이 자료에 압축되여 있습니다.
가계 임대 계약서
가공 임탁 계약서
가등기 담보 설정
가옥 임대차 계약서
거래 사실 확인서
거래 약정서
건물 매매 계약서
건물 매수 청구서
임대차 계약서
계속 정상 거래 계약서
계약 해지 통지서
고소장
공사 도급 계약서
고소장1~3
근로 계약서 등...
출 판 권 설 정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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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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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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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 19 년월 일생
사용인 와위 피고용자의 신원보증인 와의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제2조
피고용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금전상, 업무상, 신용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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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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