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995개 중 63페이지)
| |
|
|
|
 |
|
| [양식 제4호]
인감대지
1. 인감제출자가 회사 이외의 상호사용자인 경우
상호
영업소
상호사용자 ○○○
.. 제출
(인)
(주) 성명 아래의 좌측란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를 기재하고 우측란에는 인감제출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인감제출자가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인 경우
주소
○○○
.... |
|
|
|
|
|
 |
|
| 법률행위의 대리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
|
|
|
|
|
 |
|
| 복리후생제도의 의미와 변화양상
Ⅰ. 서설
1. 복리후생제도에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변화
최근 종업원들은 일과 삶의 조화, 근로생활의 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세대간 가치관의 변화, 여성인력의 증가, 비정규 인력의 증가 등 근로인력과 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종업원의 복리욕구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다양화된 복.. |
|
|
|
|
|
 |
|
|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문제점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
|
|
|
|
|
 |
|
|
표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임차인 ○○○주식회사 (이하 “을” 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서울시 ○○구특별 ○○동○○○-○○외○ 필지 소재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중
지상 ○○층:○○○㎡ (전용면적 ○○○㎡)
제2조【용도제한】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무실 이외의 |
|
|
|
|
|
 |
|
|
점포임대차계약서
귀하 소유인 하기 물건에 관하여 이하 조항에 의하여 임차하고 해당 조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명
위치
【제1조】임차기한 :○○년○○월○○일～○○년○○월○○일
【제2조】 권리금 ○○원단, 무이자로서 대주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제3조】 월 임료 금○○원단, 매월 말일까지 1개월분을 귀하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4조 |
|
|
|
|
|
 |
|
| 근로계약서 (경력)
고용주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근로자 백두산(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당업무)
1.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리업무의 감독
2) 회계업무의 감독
3) 대은행업무 일반
4) 기타 경리회계 총괄 책임
2. “을”의 직급은 회계팀장으로 한다.
제2조 (근로기간)
1. 2007년 3월 28일 ～ 2008년 3월 28일
2. 제1항의 기간만.. |
|
|
|
|
|
 |
|
|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역사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 실현하가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2) 형사절차법정주의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절차법정.. |
|
|
|
|
|
 |
|
| ▢ 운 용 리 스
1. 리스의 개념
리스(施設貸與-시설대여)라 함은 시설대여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 |
|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인감(개인)신고서 (서면신고용)
신고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내주소지
신고인감
국외주소지
보존용
인감지붙임
국적
보
증
인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자와의 관계
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자와의 관계
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 |
|
|
|
|
|
 |
|
| 학교운영지원비 감면내역
20 년도 기분 ○○○○학교
일련
번호
학년
성명
면제사유
면제금액
면제기간
감면비
지원내역
학년
반
번호
합계
※ 작성요령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대상자는 학년별, 반별로 법정면제, 일반면제 등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후 개인별로 감면 금액과 감면 대상기간을 정함
|
|
|
|
|
|
 |
|
|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액의 계산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20 년월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세부 내역 >
1. 납세자
1-1. 성명
2. 상속세 과세재산
2-1. 법정상속재산
2-2. 유증한 재산가액
3. 공제금
3-1. 공과금
3-2. 장례비용
4. 공제액
4-1. 기초공제액
4-2. 인적공제액
4-3. 과세.. |
|
|
|
|
|
 |
|
| 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목차
1. 법률행위
1)법률행위의 개념
2)법률행위의 분류
3)법률행위의 대리
4)법률행위의 하자
5)법률행위의 부관
2. 의사표시
1)민법상 의사표시
2)고의와 과실
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하자 있는 의사표시
3. 계약행위
1)계약의 자유
2)계약의 공정성과 통계
1.서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 |
|
|
|
|
|
 |
|
|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차임】
본 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 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본물건 |
|
|
|
|
|
 |
|
| 손해배상 합의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
성명:
주소:
20 년월일도시(군) 동 번지 에서 발생된( )사고로 위 피해자가 (사망, 부상)한 것에 대하여 아래의 갑과 을은 상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합의 내용)
을은 갑에게 위 사고에 대한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