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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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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채무자심문조서
○차
사건 98하○○ 파산 일시: 20○○.○.○. 00:00
재판장 판사 ○○○장소:제 ○민사부 판사실
판사 ○○○ 공개여부 : 비공개
판사 ○○○ 지정된
법원 주사 ○○○ 다음기일:2000 ... 00:00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신청인 겸 채무자 ○○○ 불출석
___
연기(또는 심문)
법원 주사 ○○○
재판장 판사 ○○○
주: 채무자(신청인)가 심문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파산신청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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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정본송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98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20○○.○.○. 선고 된 판결정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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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고게시촉탁서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경매기일공고서를 송부하오니 민사소송법 제686조에 의하여 귀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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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2. 피고 ㅇㅇㅇ세무서장
3. 내용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ㅇㅇ누 ㅇㅇ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생략
4. 작성날짜
5. 피고 ㅇㅇㅇ 세무서장
6. 소송수행자 성명, 날인
7. ○○ 고등법원 특별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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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에 증인출석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시, 증인을 구인하여 신문할것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증인구인신청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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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은 제주도민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 그리고 잊혀 지지 않을 상처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점점 생소한 하나의 사건이 되어간다. 4.3을 기억하고 그 시대에 희생되어야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기위해, 그리고 모두가 알아야 할 이 사건을 나부터 이번 과제를 기회 삼아 4.3을 더욱 깊숙이 알아보고자 한다.
4.3이란
광복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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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노동위원회의 종류
1. 의의
노동위원회는 지역 또는 관할사항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중노위와 지노위 그리고 관할사항에 따른 분류로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노위2①).
이 가운데 중노위와 지노위는 노동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둔다(노위2③).
2.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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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1)
본적 :
주소 :
항고인(신청인)1 홍길동
0000년 0월 0일생
항고인(신청인)2 홍진동
0000년 0월 0일생
※위 신청인(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철수
모 황진이
본적 :
주소 :
(생략)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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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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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100대 과학사건
100
복제양 돌리 탄생
1938년 독일의 슈페만이 개구리를 복제한 이후 여러 생물들의 복제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생물복제는 초기 배의 세포에서 핵을 꺼내 미리 핵을 제거한 난자에 이식하거나 인위적으로 초기 배를 분할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미 분화가 일어난 태어나 성체의 세포를 복제하는 실험은 항상 실패를 거듭했고 과학자들은 분화된 세포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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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항 소포기서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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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화：()―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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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보정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의 피고인 주소가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보정합니다.
변경된 주소：
...
피고인：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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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명원
수입인지
500원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 .자로 ( )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출자
위 증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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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Ⅰ. 서론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용선계약,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 등 계약분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해사중재는 오늘날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상작업,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손해배상청구 등 계약의 성격이 아닌 선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기타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사중재와 관련하여 영국 런던이 해사중재의 중심지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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