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갑이 개설하는 기업정보 종합 제공사이트(이하 WEBSITE라 한다)에 “을”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인터넷켄텐츠제휴계약서입니다.
컨텐츠 제휴 계약서
2001년 월일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WEBSITE에 사용할 컨텐츠를 제휴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뢰와 협조로써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업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체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운영하는 ○○제조 판
대리점과의 거래계약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갑, 판매대리상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종류 수량
종류 수량
종류 수량
제2조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을에게 공급한다.
제3조 을은 갑이 지정한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