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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뒤 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무조합번호
③사무조합명
④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사업장
⑤명칭
⑥소재지
(전화: )
이직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연락처
⑩이직(퇴직)일
년월일
⑪구체적이직사유
⑫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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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
1.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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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계약 (Yellow Dog Contract)
1. 들어가며
「비열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서 황견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동법 §81 2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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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자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업자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취업자통보서
고용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고용결과
근무부서
직급등
직종
고용일자
월임금
고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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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국민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 방식은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표> 국민건강보험 급여
즉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 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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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 사업, 가입자, 사회, 고용, 국민, 근로자, 지급, 연금, 소득, 부담, 건강, 직업, 요양, 보험료, 경우, 안정, 실업,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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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법규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검토
1. 파견근로자 법규 개요
파견근로자 법규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일하도록 하는 사업에 관련된 법안이다.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에게 보내 일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미 19세기초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지에서 시행되었던 제도로,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다른 여러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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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0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사건번호사건명
및청구인
청구사건
②신청의 취지 및이유
③증거조사
신청사항
□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7항, 동법시행령 제1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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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근로자의 증가와 임금피크제
Ⅰ. 들어가며
1. 임금피크제의 의의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
이 제도는 특히 국내 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아 기업이 이들을 해고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80년대말부터 이 제도를 활발하게 도입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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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분석
평등고용에 있어서 직무분석의 필요성
1) 직무 분석이란
2) 직무 분석의 목적
3) 직무 분석의 방법
4) 평등 고용이란
4) 평등 고용에 있어서 직무분석의 필요성
5) 평등 고용에 있어서 직무분석의 중요성
6) 고용 차별이란
7) 고용 차별의 종류
8) 해결방안
9) 성공적인 평등 고용 사례
목 차
직무를 분석하여 성질을 결정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다.
직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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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의미와 보장 실태
Ⅰ. 비정규노동자와 노동3권의 의미
비정규노동자란 정규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노동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규노동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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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 후속 업무처리 지침
20 ...
노동부
고용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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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定着(Settlement)
2.生活費・物価(Living Cost)
3.交通(Transportation)
4.労働(Labor)
5.永住権取得(Permanent Residency)
労働観の定義
１．「労働の本質・意義」に対する理解
人々にとって労働とは何か，なぜ働くのかなど，労働それ自体の意味や価値に対する捉え方。
2．「労働論理」観
労働に対する人々のあり方や，社会のモラルと労働の関係，あるいは家庭と仕事の関係，家庭と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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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2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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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분석방법론
목 차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
일반적으로 도시나 지역계획 분야에서 계획대상 지역에 대한
미래 예측은 인구규모나 경제규모 또는 경제수준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
분석모형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
1-1. 경제기반모형
→ 지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
이나 서비스가 지역 외부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
→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외
부로 수출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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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원
명
예정 연수기간
...～...
※ 아래 채용확정자중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 또는 채용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한도 피보험자수 20%이내 확인
※ 채용확정 즉시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연수생과 연수조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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