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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청사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지방법원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시○○구○○동○○번지
(3) 공사기간 : 착공일 [○○○○년 ○월 ○일] ~ 완공일 [○○○○년 ○월 ○일]
(4) 도급대금액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위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대법원 ○○○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주식회사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총칙
제1조 을은 별책 도면 및 사양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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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소재시구동번지
조건층평합실
(단, 공작물 일체는 현 상태와 같음)
차임 1개월 금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년 ○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차임으로 임대차 함에 있어서 하기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의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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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인
청구인적격
여부(*)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한국소비자보호원 □ 소비자보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사업자단체
□ 계약당사자 등 법률상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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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증서
일. 카메라(번호 제호) 1대
및 부속품 일체
위 물품을 아래의 조항을 승인하여 차용했습니다.
제1조 임료는 최초의 3일간은 1일에 금원, 그 후는 금 원으로 한다.
제2조 임차인은 임료를 1주간 이상 연체하지 않도록 지참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료의 지급 을 1주일 이상 태만히 했을 경우는 본건 임대차계약은 당연 해제된다.
제3조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까지의 1주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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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시행을 위한 노동법상의 절차
1. 근로조건의 명시 및 취업규칙의 기재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5조). 연봉제를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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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1. 서론
19010년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하고 “한국을 일본제국에게 병합함을 승낙”하였다. 이 조약서문은 한일 “양국간의 특수히 긴밀한 관계를 원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체결한다고 기술하고 있었지만, 1910년 경술국치조약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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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호
ARM
RM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공동 담보용)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OO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추가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미 설정한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20OO년 OO월 OO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한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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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1) 상표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및 제66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에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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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로3권의 헌법상의 보장으로 인해 국가는 근로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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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근담보
수입
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근저당권자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 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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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위탁계약서
금번 귀협회에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신용보증을 위탁하는데 관하여는 다음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승낙한다.
년월일
피보증인(채무자)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신용보증협회 귀중
약관
1.제1조 (위탁관계) 본 협회에 대한 피보증인의 신용보증의 위탁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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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무역업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주소:
상호:
상호:
대표자명 :
대표자명 L
상기 위탁자 를 “갑”, 수탁자 를 “을”이라 칭하고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조항에 의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임가공물품의 표시 및 가공임)
“갑”은 “을”에게 아래표시의 임가공을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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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환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매매가격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총액 일금 ○○○만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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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행계약서(단순명의대행)
수입대행자(갑)
무역업등록번호 :
주소:
상호:
대표자:
수입위탁자(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상호:
대표자:
수입대행자 OOO(이하“갑”이라 한다)와 수입위탁자 OOO(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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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동개발 계약서
○○약품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제약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 및○○통상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의 개발제품 □□(이하 “본품”이라 한다)의 공동개발에 관하여 3자간에 이미 체결했던 각서 2건(20○○년 2월 15일자 및 20○○년 7월 21일자)에 기초하여 다음 내용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①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본 품의 처방을 검토하여 제품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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