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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 1998.11.27 선고 97누14132호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4.3.1 피고보조참가인인 ㈜ MBC예술단(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과 1년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위 참가인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의 연주자로 1년간 일하다가 1995.3.1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를 하였는데 위 참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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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OOO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함)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입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OOO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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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작 투 자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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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 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 증 -
“갑”은 한국에서 을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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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업무수행을 위해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계약의 위임내용, 보수, 비용, 성공시 보수, 자료의 제출 및 보관, 해제, 특약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약정서입니다.
실생활에 자주 이용하는 계약서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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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업무 계약서
○○산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김○○을 을로 해서 갑과 을 간의 다음과 같은 계약에 합의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컨설팅]
을은 갑의 발전에 기여하며, 국내 및 해외의 경제정보 등 자료분석 및 제반 조사 활동을 통해 갑의 경영, 기획 등에 있어서 컨설트한다.
제2조[보수]
갑은 을에 대해 컨설트에 대한 보수로써 1시간당 금○○○원을 지급하며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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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서
OO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와 사이에 년월일 다음과 같이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 및 “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잠재고객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부동산신탁 상품의 내용을 홍보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갑”의 잠재고객과 “갑”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 신탁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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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계약서
1. 아파트의 표시
소재지
○○아파트 ○동○○○호
건물면적
○○평형 (○○㎡)
대지지분
○○㎡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은○○○○년 ○월 ○일에 지불한다.
클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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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OO을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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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감사 / 1page
제목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
요약
구매업체의 납품계약 체결에 대해 판매업체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한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먼저, 귀사의 납품 계약 체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사는 귀사와의 계약 체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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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증인의 표시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생략
4. 신문할 사항의 개요
5.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날짜
8. 서명 날인
9. 서울행정법원 제○부앞
10. 참고사항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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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시에 토지,건물,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현물출자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대 000㎡
2. 동소대 000㎡
주식회사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의 신주발행의 모집에 관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위 부동산을 금 원으로 환산하여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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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비밀양도계약서
본 계약서는 ___년___월___일에 ___에서 체결한다.
양도인(이하 “갑”이라 약함):
주소:
전화:
개설은행:
계좌번호:
양수인(이하 “을”이라 약함):
주소:
전화:
개설은행:
계좌번호: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근거하여, 갑을 쌍방은 ___양도사항에 관하여 우호협상을 거쳐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용어해석
본 계약서에 별도로 명확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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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월세계약서 입니다.
()월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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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 입니다.
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전대할부분
상호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전대차보증금 金원整(W)
계약금
金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원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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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Ⅰ. 서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치전환 대신 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종래에는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기능을 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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