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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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의 처리절차 ( 3Pages )

조세범죄의 처리절차 1. 조세범죄 처리절차 개요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처벌된다. 동법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절차로부터 시작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절차를 거쳐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형사절차와는 다른 처벌절차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절차를 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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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 1Pages )

[별지 제3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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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 23Pages )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조세부담의 공평성 : 조세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2) 경제적 효율성 : 조세부과에 따른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왜곡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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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6호서식(1)] (02.4.13. 신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역 ④ 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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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과정책-병마개 ( 39Pages )

세상에 이런 독점이! 소비자 법과 정책 INDEX 1974 납세병마개 시초 납세병마개 의미 납세병마개의 문제점 세상에 이런 독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새 업체 도입 새 업체 도입 후 평가 우리가 생각한 대안 세상에 이런 독점이! 1974 납세병마개 시초 세상에 이런 독점이! ⅡⅠⅣⅢⅥⅤⅧⅦ 1974 1974년 납세병마개 시초 국세청은 주세탈세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법주와 1.8L 들이 청주를 제외한 모든 병술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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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통지서 ( 1Pages )

[별지 제55호서식] 기관명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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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서,신고서) ( 1Pages )

[별지 제3호서식] 1. [ 제조장 판매장 ] 이전 [ 허가신청서 신고서 ] 처리기간 20일(소매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판매)장소재지 이전전 이전후 ⑦소재지 ⑪소재지 ⑧상호(법인명) ⑫상호(법인명) ⑨면허연월일 ⑬면허연월일 ⑩면허번호 ⑭면허번호 ⑮제조 (판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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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호서식] [ 제조 판매업 ]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제조：30일 판매：전산조회종료시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판매)장소재지 신청 구분 제조 ⑦주류 ⑧밑술 ⑨술덧 판매 ⑩면허종류 ⑪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⑫제조 (판매) 방법 ⑬매주조연도제예정수량 ⑭시험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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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01.3.31. 개정) 제조 판매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제조：전산조회 종료시 판매：전산조회 종료시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판매)장 소재지 신청 구분 제조 ⑦주류 ⑧밑술 ⑨술덧 판매 ⑩면허종류 ⑪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⑫제조 (판매)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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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 2Pages )

[별지 제64호의4서식] (앞쪽) ※접수번호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종목 ⑤전화번호 ⑥소재지 2. 환급신청 내역 ⑦투자신탁의 금융상품명 ⑧(상품코드: ) ⑨투자신탁의 회계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⑩환급신청 금액계산 ⑪해당 회계기간의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 ⑫환급비율 ⑬환급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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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판매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용) ( 2Pages )

[별지 제71호 서식(2)] (앞쪽)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용)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판매 관리 시스템 현황 ⑦도입가동일 년월일 ⑧판매관리시스템 관련장비 단말기 ( )개 판독기 ( )개 단말기통제컴퓨터(스토어컨트롤러) ( )대 기타 () ⑨직전과세연도의판매관리 시스템에의한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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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 2Pages )

[별지 제3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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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1Pages )

[별지 제72호 서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제출자 (본부등)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대상기간 년월일～년월일 일련 번호 ⑦상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성명 ⑩사업장소재지 ⑪대상기간(⑥)의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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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서,신고서] ( 1Pages )

[별지 제3호서식] (00.3.31. 개정) 1. [ 제조장 판매장 ] 이전 [ 허가신청서 신고서 ] 처리기간 20일(소매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판매)장소재지 이전전 이전후 ⑦소재지 ⑪소재지 ⑧상호(법인명) ⑫상호(법인명) ⑨면허연월일 ⑬면허연월일 ⑩면허번호 ⑭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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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 1Pages )

[별지 제11호의 3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해제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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