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902개 중 64페이지)
| |
|
|
|
 |
|
|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Ⅰ. 채권의 효력 개요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 |
|
|
|
|
|
 |
|
| 항공기양도담보계약서
1)
2)
3)
4)○○○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체결한 ○○년 ○월 ○일자 위탁 매매계약서(이하 원계약으로 칭함) 제9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5)
6)
7)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금전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
8)1. 채무액 미화금 불
9)원화환산금 원
10)단 상기 원화는 우선 미화1불에 대해 원화 원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한다.
11)2. .. |
|
|
|
|
|
 |
|
|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신청서
자동차의표시
별지자동차의 표시와 같음
저당
권의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별지변제기의 표시와 같음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상기저당자동차에 부가한 일체의 물건
등록의 원인 및그 일자
○○년○월○일
등록목적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등록
등록세액
과세표준 채권액금 ○○원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저당권설정계약서
이상과 같이 신청합니다.
○ ○년 |
|
|
|
|
|
 |
|
| [별지제8호 서식(병)](2000.3.9 개정)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4조
02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
|
|
|
|
|
 |
|
| 저당권설정계약서
○○○을「갑」으로 하고 ○○○을「을」로 하여,「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 (금전소비대차)「을」은「갑」에게 0000년 00월 00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아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래)
금액금원
차용일 0000년 00월 00일
변제기 0000년 00월 00일
이자년 00할 00푼
제2. (저당권설정)
1. 「을」은위 금전소비대차상의 채.. |
|
|
|
|
|
 |
|
| 표준 동산매매 기본계약서(안)〔제 2서식〕
(주) (A)로 표시한 것은 매도인 작성시 이용
(B)로 표시한 것은 매수인 작성시 이용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제2조에 정하는 갑의 제품판매하는 상품(이하 물품이라 한다)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의 기본계약성)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 중 개별적 매매계약에 .. |
|
|
|
|
|
 |
|
|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 |
|
|
|
|
|
 |
|
| 대리점 계약서
○○물산(주)를 갑으로 하고, 김○○을 을로 하여 갑의 상품을 을이 대리 판매하는 거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갑”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이 공급한 상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권)
① “을의 점포위치는 부관광역시 ○○구○○동 1406-2○○빌딩 1층 쇼핑몰 F26호로 한다.
② “을” |
|
|
|
|
|
 |
|
| 철도고가점포운영도급계약서
주식회사 ○○○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 ○○○를 을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갑은 그 관리의 별지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칭함)에서 식료품 및 조리판매의 일부를 을이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도급하는 것에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이 ○○○○년○월○일제○○○호로서 ○○국장의 승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역○○역간 철도고가하 사용승 |
|
|
|
|
|
 |
|
| 건물급부계약서
○○주식회사 월부건축 가입계약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하여 ○○주식회사 월부건축가입(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건물을 급부하는 계약을 이하의 각 조항에 체결한다.
제1조 (총칙) 본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협력하고 신의를 지키며 성실하게 본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시공자) 갑은 본계약에 의하여 급부될 건축물(이하 본건물이라 한다)의 건.. |
|
|
|
|
|
 |
|
| 저당권설정계약서
이동욱을「갑」으로 하고 유상칠을「을」로 하여,「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 (금전소비대차)「을」은「갑」에게 1997년 2월 4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아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래)
금액금 1억원
차용일 1997년 2월 4일
변제기 1998년 2월 3일
이자년 2할 5푼
제2. (저당권설정)
1. 「을」은위 금전소비대차상의 .. |
|
|
|
|
|
 |
|
|
부동산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갑) ○○○ (인)
임차인 (을) 주식회사 ○○○
상기 당사자간에 갑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함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말일에 그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급한다.
제2조 을은 임차물건을 을의 역원 및 사용인의 주택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단, 입주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
|
|
|
|
|
 |
|
| 투자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투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을의 신주를 배정하고 갑이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갑이 을에게 투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주인수]
① 을은 본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에 액면가 5,000(오천)원의 기 |
|
|
|
|
|
 |
|
| 특수자동차조건부매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A) 소유권유보 방식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 매수인 ○○○을 을로 각 약칭하여 ○○년 ○월 ○일자 사서증서에 인한 하기 물건의 조건부매매 및 사용대차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의 목적인 특수자동차(이하 특자라 칭함)는 하기와 같다.
차명
년도 및 형식
수량
대
원동기번호
차량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권자
사용자 주소 성명
제2 |
|
|
|
|
|
 |
|
|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방적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월○일 제결한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위탁가공, 기술제휴 및 자금대부에 관한 기본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계약(이하 구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한 병의 갑에 대한 채권, 채무의 일조를 그 후의 병의 사정에 비추어보아 병의 합성피혁사업부문을 분리신설한 △△고분자공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