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상법상 보증도라 함은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은행 기타 제 3자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보증도의 효용
운송물의 보관비용 증가의 방지, 운송물 전매의 필요성, 수하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운송증권취득불능 방지의 효용 때문에 이용되고 있다.
2. 보증도의 적법성 여부
1) 학설
(1)..
한국의 용선시장
용선 계약의 종류
한국 용선시장의 현황
한국 용선시장의 문제점
한국 용선시장의 개선방향
ⅠⅡⅢⅣⅠ
용선 계약의 종류
항해용선계약 (trip/voyage chapter)
2. 정기용선계약(기간용선)
(time charter party)
3. 나용선 계약(선박임대차)
(bare boat charter, demise charter)
Ⅰ. 용선 계약의 종류
● 용선 계약이란
해상운송인(선주)이 항해의 전 기간 혹은 항해에 대하여 일정한 ..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
본 자료는 물류관리에 대한 부분을 영차율 향상 방법 9가지와 가동률 향상 방법 6가지 및 농협의 가동률 향상 방법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한 자료임.
1. 영차율 향상 방법 9가지
2. 가동률 향상 방법 6가지
3. 농협의 가동률 향상 방법
1. 영차율 향상 방법 9가지
(1) 릴레이 운송
1차적으로 운송을 완료한 차량이 출발지로 운송할 화물, 즉 복화화물이 확보되지 않았을 ..
[별지 제3호의 3서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④명칭
⑤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종류
⑦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별지 제3호의 3서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④명칭
⑤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종류
⑦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4.4.21>
(앞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영업소
명칭
규모
소재지
(전화 :)
⑤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⑥경영하고 있는 주사무소의 관할관청 및 주사무소의 주소
⑦영업소에서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