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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7 호 서식] (95. 4. 1. 개정)
조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신규 : 30일
증자 : 20일
외국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
②국적
기술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내국투자가
⑤ 상호 또는 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
⑦ 하고자 하는 사업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⑨ 투자방법
현금
원(＄ 상당)
자본재
원(＄ 상당)
⑩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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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전략물자 (재)수출 허가(신청)서
(용)
처리기간 : 15일
1. 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등록번호
3.최종수하인(상호,주소,성명,전화)기재 ※ 2와 같을시
2와 동으로 기재
4.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2.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5.최종사용자 ※ 2와 같을시 2와 동으로 기재
6.허가신청 사유
(해당란에 v표)
7. 수출 □
8. 재수출 □
수입증명서번호
발급일자
9. 미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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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의2호 서식] (02.4.12. 신설) 부동산취득명세서
(년기)
※관리번호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장소재지
⑤업태
⑥종목
일련
번호
⑦건축물 등의 내역
⑧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일자
⑨건축물 등의 취득가액
⑩소유권이전 등기일 등
소재지
연면적(㎡)
공급가액
세액
1
2
3
4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및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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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1.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의 차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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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전환사채 등기 신청
1. 등기번호 :○○○
2. 상호:○○○○ 주식회사
3. 본점:○○○○구○○동○○○번지
4.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래-
제○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원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원권 매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전환의 조건 : 사채권면액을 주식의 액면등가로 전환하되 사채권면액의 100%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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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전환사채 등기 신청
1. 등기번호 :○○○
2. 상호:○○○○ 주식회사
3. 본점:○○○○구○○동○○○번지
4.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래-
제○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원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원권 매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전환의 조건 : 사채권면액을 주식의 액면등가로 전환하되 사채권면액의 100%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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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전환사채 등기 신청
1. 등기번호 :○○○
2. 상호:○○○○ 주식회사
3. 본점:○○○○구○○동○○○번지
4.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래-
제○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원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원권 매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전환의 조건 : 사채권면액을 주식의 액면등가로 전환하되 사채권면액의 100%까지 주식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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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공공부조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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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말한다. 즉 이 사채는 전환사채와 달리 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아닌 별도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채는 사채권자가 한편으로 일정한 이자를 받고 또한 신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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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8조, 제49조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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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분배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양식입니다.
[동업계약서]
OOO(이하 갑이란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OO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OO만원을 2000년 O월 O일에, 현금 OO만원을 동년 O월 O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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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1. 유가증권의 의의
: 재산적 가치를 표창하고 있는 증권, 일시적인 유휴자금활용, 단기적인 투자, 매매차익
지분증권(equity securties) - 보통주, 우선주 → 배당수익
채무증권(debt securties) -국·공채, 회사채 → 이자수익
◦유가증권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
∙시장성(marketability)이 있어야 한다.
- 주식, 사채 등이 비교적 용이하게 안정된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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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통한법의 이해
1 영화 소개
3 마무리
목차
Chapter 1
연가시영화 소개(영상)
Chapter 2
법적 쟁점
2-1 리베이트
판매자가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
리베이트(rebate)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회사가 자기 회사의 약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 또는 약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
2-1
5
리베이트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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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01.4.3. 개정)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
사업연도
1년전
사업연도
2년전
사업연도
3년전
사업연도
4년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①전년도 출연
재산운용소득
②사용기준액
70
(①×)
100
③1년내
사용실적
④과부족액
(③－②)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①란의 “전년도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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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갑
시구동 번지
피고을□□□
시구동 번지
배당이의의 소
소송물가액 원
첩용인지액 원
청구취지
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금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의 배당액 원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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