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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 1Pages )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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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청사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현상변경 등의내용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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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제43호서식]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영업종별 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호주) 자본금또는자본평가액 관리 약사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호주) 약사법 제35조 제2항, 같은법 제37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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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 기간 10일 신 청 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처분재산 종류 금액 (전화번호 :) 처분방법 민법 제80조제2항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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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허가신청 ( 1Pages )
호적정정허가신청 신청인☆☆☆ 1930. 5. 31.생 본적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4 주소 경남 김해시 동상동 1012 사건본인 ○○○ 1968. 6. 3.생 본적 위와 같음 주소 위와 같음 신청취지 서울 성북구청에 비치된 본적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4 호주 ☆☆☆의 호적중 사건본인 ○○○의 출생년월일 “서기 1968년 6월 3일”로 기재된 것을 “서기 1967년 7월 7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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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탁본.영인등.촬영)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4.11.7,99.7.20>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등.촬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소재지 ⑧신청사유 ⑨신청구분 ⑩수량 ⑪작업예정기간 .. 부터 .. 까지 (일간) ⑫작업방법 작업을 하고자 하는자 ⑬성명 ⑭주소 기술담당자 ⑮성명 (1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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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 경내지) ( 2Pages )
[별지제9호서식]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 경내지) 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공원의명칭 ③점용 (사용) 의목적 ④점용 (사용) 의종류 ⑤점용 (사용) 장소및면적 ⑥점용 (사용) 방법 ⑦점용 (사용) 기간 19 .. .부터 19 .. .까지 ( )간 ⑧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연공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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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2Pages )
(제12호 서식)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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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신고대상축산폐수정화시설등의준공검사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호 서식 □허가대상 ┓ ┃축산폐수정화시설등의준공검사신청서 □신고대상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합니다.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허가또는  신고번호 제호 시공자 ⑦상호 (명칭) ⑧등록번호 제호 ⑨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⑩ 시설설치완료일 년월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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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수처리제제조업변경등록,먹는샘물수입판매업변경등록,영업지위승계를위한변경신고신청서 ( 2Pages )
[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98.1.26 > ( 앞쪽 )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 □ 수처리제제조업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샘물수입판매업변경등록 □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 ⑤허가·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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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이피후견인을양자로함에대한허가청구 ( 1Pages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를 양자로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 □□□의 외숙부인 동시에 후견인입니다. 2. 피후견인의 실부모는 20 년월일 협의이혼하였으며, 그후모 이숙자는 위□□□의 친권자가 되어 동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만 20 년월일 사망하였고, 피후견인의 실부인 ☆☆☆는 이혼후 교통사고로 실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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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 5Pages )
[별지 제7호 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22일 시도: 17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법인의명칭 ⑤ 주된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설립목적 ⑦사업의종별 자 산기 본 재 산목적사업용 ⑧종류 ⑨규모 ⑩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입액 (천원) ⑫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재산 ⑬종류 ⑭수량 ⑮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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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또는향교대지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 제6호 서식 )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또는 향교대지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 의표 시 8.구분 9. 소재지 10. 지목 11. 건물구조 12. 면적 13.평가액(원) 14. 건물·토지의 유래 15. 사유 16. 예정일 17. 재산현황도 및 변경도 “별첨”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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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 3Pages )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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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0호의2서식〕〈개정 96·7·29, 99·7·15〉〉 (앞면) 2102627111민 210㎜×297㎜ ’96. 6. 19. 개정 (신문용지 54g/㎡) () 소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재질 ⑦형식 ⑧제조국및회사명 ⑨명칭및 제조번호 ⑩길이 ⑪중량 ⑫용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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