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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합병과 고용승계 문제 ( 5Pages )
인수 합병 (M 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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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 1Pages )
[별지 제 27 호 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 보고인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③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사업년도 19 년월일~ 19 년월일 ⑦ 사업명 및 종목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을 입력하세요. 양도토지등 ⑧ 취득년월일 ⑨ 양도년월일 양도금액 수익용 재산취득 취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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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환급(경정)결정현황통보 ( 1Pages )
소득세환급(경정)결정현황통보입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2. 환급(결정)경정 일자 3. 양도자산내역 양도일자, 소재지, 양도물건 4. 소득세 총결정세액 내역 계, 중간예납, 원천징수, 자진납부, 고지세액 5.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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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환급, 경정, 결정, 소득세, 환급
 증권거래세 자료전 ( 2Pages )
주식 신고,납부 세액 등을 기록한 증권거래세 자료전 작성 서식입니다. 증권거래세 자료전 양도일자 주식수 양도금액 자진신고내용 비고 세무서 신고일자 주식수 신고금액 납부세액 이송(반송) 일자 사유(전출지) 처리내역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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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세, 자료전
 증권거래세신고(결의)서자료 ( 1Pages )
증권거래세신고(결의)서자료입니다. 증권거래세신고(결의) 서자료 (양도일자: ) 출력 일자: 세무서 명: 페이지: 자료번호 납세자번호 성명 및 상호 과세기간 양도일자 주식수 양도금액 납부할세액 구분 신고(결의)관서 신고(결재)일자 비고(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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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세, 신고
 사업양수도계약서(9조항) ( 2Pages )
사업양수도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호 소재(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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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양도·처분제한및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0호의6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 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 ⑪ 이메일주소 ⑫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⑬ 명칭(제목) ⑭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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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1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부채상환완료보고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보고내용 양도일 현재 금융부채 총액 양도일부터1년이되는날현재금융부채총액 ⑪(⑧-⑩) 금융부채순감소액 ⑥금융기관명 ⑦차입일자 ⑧금액 ⑨금융기관명 ⑩금액 양도자산명세 ⑫자산명 ⑬소재지 ⑭면적 ⑮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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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1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부채상환완료보고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보고내용 양도일 현재 금융부채 총액 양도일부터1년이되는날현재금융부채총액 ⑪(⑧-⑩) 금융부채순감소액 ⑥금융기관명 ⑦차입일자 ⑧금액 ⑨금융기관명 ⑩금액 양도자산명세 ⑫자산명 ⑬소재지 ⑭면적 ⑮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가액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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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및자산양수도계약서 ( 5Pages )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 본계약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영업양도인”이라 한다), “별첨 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업양도인“의 주주 전원(이하 ”개인주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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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등의변경신청서 ( 1Pages )
대차, 매각, 폐기, 양도 등을 구분하여 기입하는 고정자산등의 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 고정자산등의변경신청서 구분 1. 대차 2. 매각 3. 폐기 4. 양도 5. 기타() 상대방 주소 당사와의관 계 이유 기간 ~ 요금 관리번호 품명 수량 형식 시가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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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변경신청서
 비거주자등의비과세·면제신청서확인·발급대장 ( 1Pages )
유가증권 양도 소득에 관한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면제신청서 확인·발급대장 서식입니다. 1. 접수일자 2. 발급일자 3. 소득자 상호, 사업자번호, 거주지국 4. 지급자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5. 유가증권 발행법인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6. 소득유형 7. 계좌번호 8. 양도일자 9. 양도가액/취득가액 10. 원천징수(할) 세액 11. 비과세면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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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 비거주자, 비과세, 면제
 증권거래에서 과세 전반의 검토 ( 2Pages )
증권거래에서 과세 전반의 검토 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 주권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서 이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도 포함한다 2) 지분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한다. 2. 양도시기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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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청구권 ( 3Pages )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민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였다고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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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취득명세(계획)서 ( 1Pages )
[별지제9호 서식] 선박취득명세(계획)서 ①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②주소 ⑤사업연도 - ③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종 전선박양도내용 ⑦국제선박등록번호 소계 ⑧양도일자 ⑨양도가액 ⑩장부가액 ⑪양도차익 새로운선박취득내용 ⑫취득(할)연월일 ⑬국제선박등록번호 ⑭취득(할)금액 ⑮참고 소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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