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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와 집행 도산 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형 담보를 말한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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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폐쇄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회복의 예고등기 (규칙 제 113조)
(을구)1
(전5)
근저당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원
채무자 △△△
서울 ○○○구○○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동
공동담보 건물등기 500-1
2
(전6)
1번근저당권말소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해지
예고등기를 위하여 1번, 2번 등기를 구등기 제11
제14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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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부 지명채권 양도계약서(공정증서)
제1조 채권양도인 ○○○은○○년 ○월 ○일그 권리에 속하는 하기 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받는다.
양도목적인 채권의 표시
一. 채무자(주소) 성명
一. 연대보증인(주소) 성명
一. 원본채권액 금원
一. 이자 원금 원에 대하여 1일금 ○원의 이율
一. 원금변제기일 ○○년 ○월 ○일
一. 이자지급시기 매월말일
一. 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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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아래 저당권 부담의 현상(現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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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제100조 [주물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예컨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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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생략
제7조
【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의 통지
생략
제8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 채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갱정, 이전,
생략
제9조
【근저당물건의 보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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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회사
채무자소속: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주소:
성명:
채권액:금 원정(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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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유루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유루
등기의목적
임차보증금 유루 경정
경정할사항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된 저당권 임차권
설정등기 사항중 임차보증금 ○○○원을 기입함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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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 기일년월일 14:00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에 관한 당원 9○가합 ○○호 건물철거 토지인도사건 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의 철거기간을 연기하거나 철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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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과 근저당권은 목적물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 쓸 때 빌려 주는 사람은 못믿을 것이니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동산, 유가증권(채권) 같으면 질권이라고합니다.
질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질권설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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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아래 저당권 부담의 현상(現狀)으로 금 만원으로 한다.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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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변동
1. 개관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한다. 단순히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발생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전에는 없었던 물권이 이 사회에 새로 하나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 무주물에 대한 선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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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의 신 탁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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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 시 구 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 2 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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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소유자
○○시○○구○○동○○번지
경매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주소
○○시○○구○○동○○번지
청구금액
1. 금○○○원정
20○○년 ○월 ○일 대여 원금
1. 위 금원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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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근담보
수입
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근저당권자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 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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