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2,066개 중 64페이지)
| |
|
|
|
 |
|
|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는 내용의 스톡옵션표준계약서 입니다.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000(이하 "을" 이라 한다)는 0000년 0월 0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 |
|
|
|
|
|
 |
|
|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신청 등)
①조건부 채권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매매신청서를 징구한다.
②조건부 채권매도거래에 있어 매도채권을 당사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도상대방에게 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을 교부한다.
제3조(약정일수의 계산) 채권의 환매 또는 전매가격 산출에 있.. |
|
|
|
|
|
 |
|
|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 |
|
|
|
|
|
 |
|
|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문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즉 법원.. |
|
|
|
|
|
 |
|
|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3대 보호장치
주택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호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이 세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중 두가지나 세가지를 동시에 갖출 수도
생략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두가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생략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 |
|
|
|
|
|
 |
|
|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근로계약으로서,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취지
실질적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 |
|
|
|
|
|
 |
|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인)
양도담보권자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양도담보권 (인)
.. |
|
|
|
|
|
 |
|
| 임가공기본계약서
═══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도서에 준한다.
제3조① 임가공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 |
|
|
|
|
|
 |
|
|
매매계약 해제통지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2.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당시 계약금 원을 수령하였으며, 년월 일에 잔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내용.. |
|
|
|
|
|
 |
|
| 바(Bar)의 임대차계약증서 서식입니다.
바(Bar)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주 △△△(이하 대주라 약칭한다)은그 소유의 하기 가옥을 아래의 약정으로 차주 □□□(이하 차주라 약칭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속하며 차주는 이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
.
중략
.
.
제13조 차주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전에도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조에 따라 본 계약.. |
|
|
|
|
|
 |
|
| [서식 ㉴]
표준 연수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연수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사업기간내로 한다. 다만 사업이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경우에는그 사업 종료시까지 한다.
제3조(연수장소) ① 연수장소는 별첨.. |
|
|
|
|
|
 |
|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정산금등·손해배상(기)·정산금】
[공2000.8.1.(111),1599]
---
【판시사항】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3.. |
|
|
|
|
|
 |
|
|
점포상가 임대차 계악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임대할 상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임대건물
면적
㎡
용도
상호
전력
【제2조】보증금과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지불약정)
보증금
금원
월세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이행.. |
|
|
|
|
|
 |
|
| 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 및 사례
1. 들어가며
신용장 관련 국제 규칙에서화환신용장및 보증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 칭한다.)이라함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고객(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 지정한 서류와 상환하여,
ⅰ. 제3자(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 |
|
|
|
|
|
 |
|
| 조건의 종류 (민법)
Ⅰ.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Ⅱ.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가) 개요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판례는 정지조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