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정부자료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 1996.12.18 국가보훈처훈령 제628호
개정 1998. 2.28 국가보훈처훈령 제643호
개정 2001. 7.23 국가보훈처훈령 제714호(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개정 2002. 9.14 국가보훈처훈령 제731호
개정 2002.12.31 국가보훈처훈령 제736호
개정 2006.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Ⅰ. 序
2009년 초 전 국민을 경악에 물들게 한 희대의 살인마가 잡혔다.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호순이 바로 그 주범이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
국가보훈처훈령 제 854 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사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간병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위한 제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간병 등 재가복지사업과 시설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