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전부에 지상권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을지, 을구)
1
(전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설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
○○시○○구○○동○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서 전사
접수 년월일
제호 (인)
◈ 분할 후의 갑지 전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PLANT 하도급 계약서
도급인 : “갑”
수급인 : “을”
상기 “갑”과 “을”은년월일 “갑”과 (이하 “발주자”라함)간의 계약 (이하 “원 계약”이라 함)에 따라 (이하 “PLANT이라 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목적】
“갑”은 “갑”의 원계약에 의거하여 부담한 일체의 공사, 즉 (공급범위, 방식)을 “을”에게 하도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
[별지 제5호서식]
□채광작업중지 명령해제
□채광시설사용중지 명령해제
처리기간
승인신청서
12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업장
⑤광산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광종명
⑧소재지
(전화: )
⑨작업중지구역
(사용중지 시설명)
작업 (시설 사용)
중지연월일
작업 (시설 사용)
중지연월일
시정조치사항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수권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20○○년○월○일자 수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어디에 설치된 어떠 어떠한 건물 얼마 만큼을 채
[별지제10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명칭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정정)전 내용
(변경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