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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2000.6.16부터 약 9개월간 비정규직의 임금 협약 등 문제로 파업을 하다가 2001.3.7 피고회사가 속한 E 전체 계열 회사와 노사합의(이하‘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 피고회사가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하자,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파업기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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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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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 용 리 스
1. 리스의 개념
리스(施設貸與-시설대여)라 함은 시설대여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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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증서
장소시구동 번지
○○점포를 하기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상호간에 약정한다 계약체결상 점포위임자 ○○○를 갑이라 하고 동수탁자 ○○○를 을이라 한다.
제1조 점포 공동경영기간은 향후 ○년으로 한다(○○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제2조 기간 만료 후라 할지라도 갑을의 협의로 그 기간을 갱신 할수 있다. 당해 기간 중에 을이 가옥을 명도할 때에는 위약금으로서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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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에서 세계속의 ○○으로 ○○아파트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바람이 불어, 이젠 겨울이 도래하였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의 가정은 별고없이 평안하게 잘지내고 계시온지요
조합원 여러분!
지난 10월 22일에 있었던 사업자 선정 주민총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저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끝나는 그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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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를 ‘갑’이라 칭하고 ___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서 입니다.
위임계약서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수임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___시___동___번지
1. 택지 평
건물 가옥번호 동호
1. 건물구조
건평 평 이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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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개념
1. PF의 의미
- 프로젝트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도와는 별개로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등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2. PF의 특징
- 비소구․제한적 소구금융 (non or limited-recourse financing)
파이낸싱에 대한 담보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 및 그에 부수되는 자산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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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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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What is 4G LTE
Market trend
Customer Analysis
Competitor Analysis
SWOT
Company Analysis
7P mix Strategy
Strategy
시사점
What is 4G LTE
What is 4G LTE
- 기존 3G와 무선인터넷 전송속도 5배 차이
- 빠른 영화 다운로드
- 대용량 게임
- 통화의 끊김 최소화
- 선명하고 끊김없는 HD급 영상 시청
Speed ‘ 속도 ’
What is 4G LTE
Market Trend
스마트폰 보급률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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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저작물 사용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 TEL :제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부제) :
종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고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제1조 (저작물 이용)
갑은 을이 발행하는 잡지---제----호에 위 저작물의 연재 이용권을 1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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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대여인 △△△을 갑으로 하고 차용인 □□□을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금7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인은 이를 받았다.
제2조 이자는 연○할 ○푼으로 하고 매월 말일한 당월분을 갑의 주소로 지참하여 지 급한다.
제3조 을은 20○○년 ○월 ○일한 제1조의 원금을 변제당시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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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
발주자인 OOO와 수급인인 OOO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은 20 년 OO 월 OO 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 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 (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당초
변경
당초 계약서명을 입력하세요
변경 계약서명을 입력하세요
제3조 (원계약의 준용)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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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계약서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금의 채무
③ 변제기 :년월일
④ 특약 : 변제기에 완불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완불일까지 원금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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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체결계약서
○○○(이하 갑 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상품 등 (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 판매하고, 을은 이를 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호 믿음으로서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점 구비요건)
1. 을은 상품의 판매를 수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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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1.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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