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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177개 중 6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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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형사벌 처벌 및 보호대상 확대, 친고죄 폐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또한, 같은 법에 특별히 벌칙규정을 두어 영업비밀 침해자를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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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구분)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직급의 구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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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원：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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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장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별 분장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부서간의 업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회사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각 부서별 분장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호협조의무】이 규정에 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업무한계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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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원
2. 임시사원
3. 촉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가입자격】이 규정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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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임면의 형식】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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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용의복장 규정 안내문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 일부 발췌
20 학년도 신입생 용의복장 규정안내
1. 교복
① 여학생 : 보통 동복을 입을 때는 스커트, 흰색 블라우스, 베스트(조끼), 재킷을 입고, 검정색 스타킹...
② 남학생 : 보통 동복을 입을 때에는 바지, 흰색 셔츠, 베스트(조끼), 넥타이, 재킷을 입고,...
2. 신발
① 여학생 : 검정색 단화(높이 3cm이하)나 흰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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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의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제4조【방침수립 및 심의】
인사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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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 ]
제2조[지원범위]
제3조[의무재직기간]
제4조[적용방법]
제5조[교육훈련비의 반환]
제6조[신청서 제출]
제7조[의무재직기간 부과의 면제]
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 ]
본 규정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필수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직원의 업무 수행능력과
자기계발의 동기부여를 제공함에 있으며 000의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지원범위]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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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업무 취급시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리스업무취급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과 업무방법서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리스조건
제3조 (리스기간의 기산)
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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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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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업무 취급시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리스업무취급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과 업무방법서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리스조건
제3조 (리스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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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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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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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2. 강행규정
(1) 의 의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
(2) 민법상 강행규정
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
2) 물권편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채권편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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