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 이러한 당연승계를 입법화 할 경우 사업이전의 효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법률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경우 그 법률효과는 합병의 경우..
온라인컨설팅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을
갑과을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필요한 제반의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의뢰인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갑의 기업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수단
① 컨설팅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행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온라인이란 인터넷, 전화, 편지 등 기타 대면 접..
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종
차명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一金
만원정(₩)
계약금
一金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一金
원정은 2000년 월일 지불한다.
잔금
一金
원정은 2000년 월일 지불..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인 양수인간의 주식 양 수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식 양 수도 계약서
양도인(갑) :성명
주소
양수인(을) :성명
주소
위 갑은 00 주식회사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주식종류:
2. 양도주식수:
3. 1주당 액면가액 :
4. 1주당 양도가액 :
5. 주식권 종류 및 수량 :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기업과 회사형태의 기업이다. 개인기업은 기업 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이고 회사형태의 기업은 완전한 법인격 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합자회사, 합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