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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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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OOO을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하여 갑을간에 다음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을 간에 있어서의 20 년월일 체결한 계약에 기한 을이 갑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만원 및그 원금에 대한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의 이자 금○○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을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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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매도인 ○○○및그 관계동거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건물의 매매 및 임차권의 포기와 가실명도 등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건물(이하 매매물건이라 말함)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물건 소재 토지상의 임차권을 파기하여 가옥을 명도하며, 관계 동거인은 퇴거할 것을 낙약한다.
제2조 계약대금은 건물매매대금 및 임차권의 파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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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계약서
금 OOO원
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00번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별지에 쓴 부동산의___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___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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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G-10 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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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
┃ 어선총톤수 │ │신청서 ┃
┃└ □개측 ┘┃
┃┃
┃※ □는 해당 란에 Ⅴ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①성명(대표자명)││②주민등록번호│ ┃
┃├───┼───┴───┴───┨
┃청│③주소│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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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예 20]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속부서 : ▣▣주식회사 ○○공장 생산부장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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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저당권
처리기간
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2일
□ 근저당권
저근
당저
당
또설 는정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근
당저
당
또권 는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일부 말소코자하는 광업권의 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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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Ⅰ. 관련 법조항
* 제 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 개요
1. 통정한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不一致의 유형이다.
2.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상대방과 通謀해서 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통정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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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금융 투자 전략
Reits 펀드
DEFINITION
부동산금융
협의의 정의
광의의 정의
부동산
금융
1. 부동산 금융
1) 펀드
2) Reits
2. 환경분석
1)시장
2)고객
3)경쟁사
3. SWOT분석
1) Reits
2) 펀드
4.STP분석
1)S
2)T
3)P
5. 4P
1)Price
2)Product
3)Place
4)Promotion
6. 결론
equity project financing financing
주식발행 지분권 판매를 통한 자본조달
① 부동산신디케이트(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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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시장건물매매계약증서
말미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M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원으로 한다.
2. 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3. 대금지급기일은 ○○년 ○월 ○일 까지로 정하고, 상기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매수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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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E-14 가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96420> (앞면)
┏━━━┯━━━━┓
┃ │처리기간┃
┃ 가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서 ├────┨
┃│ 3일 ┃
┠─┬───┬───┬───┬───┴────┨
┃소│①성명(법인인│ │②주민등록번호│ ┃
┃유│ 경우에는 명칭)│││┃
┃자├───┼───┴───┴───┨
┃│③주소│ ┃
┠─┴───┼───┬───┬───┨
┃④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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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팀 실무교육 자료입니다.제가 회사다닐때 만든 것으로 회사내 교육자료 입니다.
이 한권의 책으로 여러분들도 법무팀장이 될수 있고,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제가 대기업 다닐때 실무교육을 담당하면서 만든 것으로 어떤 채권관리 서적보다 유용할 것을 믿습니다.모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사전적 채권회수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채권관리 메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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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양도계약서
제1조 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소유의 부동산 위에 취득한 0000년 00월 00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병○○○(이하 병이라 함) 소유의 부동산 위에 취득한 0000년 00월 00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 순위 제 0번으로 등기필한 저당권을 채권자 을○○○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가 갖고 있는 다음의 채권을 위해 양도한다.
아래
0000년 000월 00일 금전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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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2조 이 지상권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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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대주) ○○○ (인)
시구동번지
(차주) ○○○ (인)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일. 대지 평
제2조위 토지는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에 이르기까지 △△해수욕장 개시기간중 (을)이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경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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