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친생 부인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李○○)...생
본적 및 주소, 송달장소 :각위 피고와 같은 곳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은 부..
[별지 제78호서식]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
구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소재지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
징수
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 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청구내용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
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
답변서 작성 서식입니다.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서면 공방 양식으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할 수록 좋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유의사항-
1.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의 심리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 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 시켜 심리. 의결기능은 재결청에 소속하는..
〔별지 제118호서식〕
보호일시해제청구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TEMPORARY RELEASE
피보호자
Detainee
1. 성명 성별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3. 국적
Date of Birth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5. 직업
Occupation
보호명령서
Detention Order
명령서발부일자
Date of Issue
명령서번호
No. of the Order
청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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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구서
당사는 귀사에 대해 년월 일부로 귀사의 제품 ‘’ 개를 납품기한 동년 월 일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발주했습니다만, 상기의 납품기한을 지난 현재까지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당사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청구서를 귀사에 보내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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