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9.7.1, 2001.7.12>
(앞쪽)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제조 □저장 □판매
⑦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연구
1. 속지주의 원칙
1) 의의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국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련판례
판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