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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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령 ( 7Pages )

공연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정보/기술 > BM/법률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 1Pages )

[별지 제45호 서식] (97.4.10. 개정) 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압류해제조서 1부 22226－15211일 210㎜×297㎜ 97.2.27.승인 (백상지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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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의자산양도에대한세액감면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0호서식] (02.3.30. 개정) (앞쪽)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신청내용 증여자 (양도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 양도 증여 ⑩자산명 ⑪양도일자 ⑫양도대금 ⑬증여일자 ⑭증여금액 ⑮증여금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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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증 ( 1Pages )

[별지 제33호 서식] (2000.4.3.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 사 대 상 ⑤상호 ⑥성명 ⑦사업장 ⑧ 조사기간 ⑨ 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소득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22226－62411일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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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이체명령서 ( 1Pages )

[별지 제45호 서식] (00.3.27. 개정) 세입금이체명령서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세무서장 이체금엑 ①금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명령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을 위와 같이 이체할 것을 명령함.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2206－01－111A 99㎜×210㎜ 77.9...

서식 > 세무회계서식

징수촉탁인수서 ( 1Pages )

[별지 제29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시(구청)장 군수 발신 참조 제목 징수촉탁인수서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 일자로 인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①성명 ②주소 ③촉탁일자번호 년월일제호 영수촉탁명세 ④연도 ⑤납기 ⑥세목 ⑦본세 ⑧가산금 ⑨계 ⑩비고 2103－35A 190..

서식 > 세무회계서식

지방세징수유예등의취소통지서 ( 1Pages )

[별지 제17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취소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귀하에게 20 년월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취소사유 :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21226－15211일 210㎜×297㎜ 94.12.22.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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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특별징수명세서 ( 1Pages )

[별지 제86호 서식] (84.12.31. 개정) 농지세특별징수명세서 ① 납세의무자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 일련 번호 ⑦ 수납대금(원) ⑧ 필요경비(원) ⑨ 소득금액(원) ⑩ 기초공제액(원) ⑪ 과세표준액(원) 세액 ⑮ 비고 ⑫ 농지세(원) ⑬ 농지세 할 주민세(원) ⑭ 계(원) 20 년월일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시장군수) 귀하 2103－90일⑴ 268㎜×190㎜ 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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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 2Pages )

[별지제42호서식] (01.4.3. 개정) (앞쪽) 관리번호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년기)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장소재지 (☎) ⑤업태(종목) ⑥거래기간 ⑦작성일자 ⑧제출사유 ⑨ 일련 번호 ⑩ 서류명 ⑪ 발급자 ⑫ 발급 일자 ⑬ 선적 일자 ⑭ 통화 코드 ⑮ 환율 당기제출금액 당기신고해당분 비고 외화 원화 외화 원화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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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 ( 1Pages )

특별 비용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70호서식] (99.5.7. 개정) 특별비용조정명세서 ①과세 기준 2005년 1월 1일 부터 ②상호 (주) 대나무 ③성명 홍길동 2005년 12월 31일 까지 ④구분 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내역 ⑧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 ⑨필요경비 불산입계 (⑥+⑧) ⑩필요경비 산입계 (⑤-⑨) ⑤필요경비 계상액 ⑥한도 초과액 ⑦차감액 (⑤-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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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휴업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0292> (앞쪽) 어업휴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허가번호 ⑤허가기간 ⑥휴업의기간 ⑦휴업의사유 수산업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어업을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통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의함 210mm×297mm(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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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34호 서식〕〈개정 97.9.20〉 공사계획(변경) 신고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사업법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공사계획서 2. <삭제>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4.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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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분석표 ( 1Pages )

기존예규,결정례,판례의 부합여부 등이 포함된 결정문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결정문분석표 청구세액 청구인 결정감세액 피청구인 결정요지(결정이유 및 결정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결정례,판례,(부합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예규·심사결정례 변경 등) 직책 처분담당 심판수행 1. 처분의 절차상 하자 2. 처분의 사실관계 오류 3. 처분의 사실입증 소홀 4. 법령해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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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분석표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2Pages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99.5.24.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구분 ②손금산입 연도 ③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④공제액 ⑤차감계 (③-④) ⑥법인세 상당액 ⑦이율 (일변) ⑧기간 ⑨법인세추가 납부액 (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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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15Pages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문개정 20 00. 1.28 법률제6233호 일부개정 20 01. 1.16 법률제635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1. 컴퓨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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