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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등록번호
⑤상호 (법인명)
( 전화 :)
⑥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주민번호)
상호
영업소 면적(㎡)
영업소소재지
청소년실유무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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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호
입찰일자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보증액: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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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기번호
법인설립일자
신청 산림사업 종류
※ 시행령 제26조 별표4의 산림사업별로 구분 기재
이미 법인 등록한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 등록번호 :)
자본금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 시행령 제26조 별표4의 자격요건별로 해당인원 기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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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각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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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 확립의 필요성
1. 들어가며
직무발명규정의 운용은 종업원의 유인책 향상과 사용자도 발명투자를 적극화하며 이익을 확보하고, 또한 일정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정당한 보상’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의 정당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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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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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6호 서식] (99.5.24.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사대상
⑤법인명(상호)
⑥대표자성명
(성명)
⑦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동반
( 아파트 동호)
⑧조사기간
⑨조사목적
위 사람은 법인세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질문 또는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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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토사채취신고서
처리기간
15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고인의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⑧산지소재지
⑨벌채구역면적
⑩신청
산지
면적
토사채취장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실
㎡
기타
㎡
합계
㎡
⑪종류
및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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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서면조사서
( 납세자 권리헌장 재중 )
사업년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제기)
○ 조사공무원
소속:직급:성명: (인)
소속:직급:성명: (인)
○ 접수일자 :년월일○ 접수번호 :호
※본 서식은 ○○지방세 홈페이지(www.○○○.go.kr) “민원양식다운로드방”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명: (인)
○대표자:
○ 법인소재지 :
○작성자: 근무부서) 성명) 전화)
○제출일자:년월일
법인유형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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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부
국유림 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
용도
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기간
년월일～년월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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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용)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니다.
< 세부 내역 >
관세청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ㅇㅇㅇ건설공사(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청은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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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⑥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⑦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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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성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2항
공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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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담당자
팀장
부장
지사장
의료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전결
일련번호
처리기간
즉시
지역 피보험자 □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 □
세
대
주
①의료보험 증번호
기
관
④기호
⑤명칭
②성명
피보험자
⑥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
⑦주민등록번호
-대
상
자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지역피보험자 일부의 자격상실, 공무원․교직원피부양자의 자격상실 □
⑭기타 기재사항 변경 □
⑪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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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상호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계량기종류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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