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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879개 중 6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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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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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00. 5. 6)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갑”으로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원정으로 한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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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과 자동적인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①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로는 사직, 해고, 합의퇴직(합의해지)이 있다./②근로관계의 자동적 종료 사유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써 계약 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망, 사업의 완료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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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성립요건 연구 (민법)
Ⅰ. 고의 과실
1. 개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失火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인정된다.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2. 관련판례 (실화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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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1.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인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권행위가 되지 않음.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갑)의 원고와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위 (갑)의 언니인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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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 서론
우리 나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1989년 69건, 1990년 84건에서 1995년 179건, 1996년 290건, 1997년 39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 의료분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1997년 의료개혁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연간 6,700건으로 추정하였다. 의료분쟁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 1심 판결에 평균 933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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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지목)
용도별구분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계약목적물의사용용도
시설물
전세보증금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제1조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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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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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3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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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
2. 취지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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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의 계약에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요령을 알려주는 공사계약서작성방법 안내문입니다.
1. 시설공사의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와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사항을 기입 및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항은 계약서 1부를 작성할 때의 기준이며, 총 4부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시에는 추가되는 계약상대자의 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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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1.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관해 인정
1) 대리와 친하지 않는 행위 : 일신전속적인 가족법상 행위(혼인, 인지, 입양)
2) 약정에 의한 대리금지 :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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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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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총설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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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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