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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925개 중 6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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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영업보증)
(제1-3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상품권법 제14조 4항
공탁금액
공탁자
성명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금총액이 상품권미상환금액에 미달하여 경기도지사(또는 서울특별시장)의그 부족액 추가공탁명령에 따른 보증공탁.
비고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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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이 합의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불항소합의서 서식입니다.
불항소합의서
○시 ○구 ○동 ○번지
갑모
○시 ○구 ○동 ○번지
을모
위 양인은 20○○년 ○월 ○일부 서면에 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동 계약에서 생기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관할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함.
20○○년 ○월 ○일
위갑모 (인)
위을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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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지급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호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원 9○타기 ○○호 대체집행결정에 기한 대체집행 비용 금○○○원을 지급하라.
20○○년 ○월 ○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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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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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귀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관리인 제출의 관리계산서 중○○○○은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당지출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자 이 이의신청을 하는 바이다.
20○○년 ○월 ○일
위 이의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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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상황보고(통보) 작성 서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수신 발신
제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건 번호
법원
사건명
검찰
원고
피고
공익법무관
사건구분
소송수행자
전화·FAX
변론기일
다음기일
소송진행상황
구분
원고
피고
재판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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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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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증인 ○○○작성9○년○호○○공정증서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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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Ⅴ. 결론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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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가처분 제도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假地位를 정하여 후일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가처분의 가능성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2항)
(1) 소극설
1) 권력분립원칙과의 관련에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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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폐지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폐지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를 폐지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상호폐지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 (인)
법무사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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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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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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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을구)
1
저당권설정
(생략)
2
1번 저당권말소
(생략)
3
1번 저당권회복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1
저당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원
이자 연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채무자 △△△
○○시 ○구 ○동○
저당권자 □□□
540728-1435761
○○시 ○구 ○동○
년월일 등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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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또는 피고)의 송달장소 변경신고
변경된 송달장소
원고△△△
주소:○○시 ○구○○동○
변경된 송달장소 :(*주소와 병기할 것)
첨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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