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 주민 카드와 프라이버시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 될 것인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칩 속에 담아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
【별지 제1호 서식】
□ 신규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
□ 변경
1. 이용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법인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구분
□세무대리인 등 □일반
사업장 주소
사업자 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2. 신고사항
사용자번호
(※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 7자 이내)
비밀번호
(※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 4자 ~ 8자)
..
1.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공인인증서 조사분석
요약
본 내용은 공인인증서의 출현 배경과 기술분석, 현황분석, 활용형태 및 미래전망을 파악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문에서는 동작원리나 인증구조, 한국의 공인인증기관과 그들의 상호 연동현황을 살펴보고 활용형태 및 미래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이 후 마지막에 결론을 유도한다.
서론
공인인증서..
학교 공고 제-호
물품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년월 학생 급식용 식품 구매
2. 입찰 일시 및 장소 등
구분
현품설명일시 및 장소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일시 및 장소
총액입찰
0000년 월일
○○시분 급식실
0000년 월일
○○시분 행정과
0000년 월일
○○시분 교장실
3. 입찰 자격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학교 급식 납품실..
주식매매계약서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OO(이하 “회사”라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종류
발행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매매주식수
비고
결의권 있는
기명식보통주..
[별지 제11호 서식]
학력 인정 시설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신청인
명칭
설립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구분
과정
학급수
정원
학습비(1인당 월별)
비고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합계
교육과정편성
교육과정 편성표로 갈음함
교원의 정수
교원의 정수표로 갈음함
소요경비 조달계획
소요경비 조달계획..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해 말미목록기재의 정기예금 채권상에 은행의 지급승낙(은행으로 하여금 변제기에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을 얻어 환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인도하여 입질한다.
제1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본건 예금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부
국유림 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
용도
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기간
년월일～년월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