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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대리인동의서 ( 2Pages )
〔별지 제11호서식〕 (인감증명서 이면사용) □위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법 임정 을대 받리 은인 자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 국내주소지 ④ 국외주소지 ⑤국적 ⑥ 사용 용도 ⑦관계 위임또는 동의사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임(동의)함 년월일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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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 4Pages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 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1997.12.12, 95다56798 배당이의 1. 사건개요 근저당권자이면서 원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화창(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한보산업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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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 ( 3Pages )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신청인 ②주소 ③성명 (한자: ) ④주민등록번호 ⑤과태료 처분내역 ⑥목적부동산의표시 ⑦처분통지서번호 ⑧통지서수령일 ⑨과태료금액 ⑩처분사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 ⑪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제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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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 2Pages )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③주소 ④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⑤행정처분내용 200 년월 일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⑥ 처분있음을 안날 200 년월일 ⑦ 이의신청취지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⑧증빙서류 ⑨근거법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첨부한 증빙서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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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이의신청 ( 3Pages )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별지와 같다 주소 또는 영업소 별지와 같다 상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1993. 12. 20. 처분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통지된 사항 세목 취득세 세액 각금 47,681,510원 처분 내용 취득세 각금 47,681,510원 신청의 취지 및 불복 사유 별지와 같다 증빙물건의 표시 별지와 같다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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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신고자료이의신청서(별지3호) ( 2Pages )
【별지제3호서식】 접수번호 신고자료 (이의, 경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사항(√표시) 관련증빙자료(√표시) □ 참여기간 □ 공사종류 □ 참여사업명 □ 담당업무 □ 발주자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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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불허가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낙찰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년월일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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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이의신청 ( 1Pages )
[별지 제41호의 4 서식] (97.10.4. 신설)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대 리 인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처분청 통지된 사항 세목 세액 처분내용 불복사유 증빙물건의 표시 지방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지방세이의신청 ( 2Pages )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 상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1995. 3. 25.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통지된 사항 세목 종합토지세 등 세액 처분내용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 도시계획세 금3,471,100원 및 교육세, 금1,981,120원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별지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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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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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신청, 국세,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 ( 1Pages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의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⑤ 소재지 및지번 (일련번호 :) ⑥지목 ⑦ 건물 구조 ⑧가격 ⑨신청 요지 ⑩신청 이유 2005년 1월 1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구비서류 이의신청관련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 1Pages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신자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결정기한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월일 (기관의장)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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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상황표 ( 1Pages )
이의신청상황표입니다. 월분 이의신청 처리상황표 월까지의 누계분 심사청구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번호 구분 세목 요처리 처리실적 미처리 전월이월(A) 당월접수(B) 취하(C) 계(A+B-C) 처리계 각하 기각 경정 또는 취소 ①건수 ②세액 ③건수 ④세액 ⑤건수 ⑥세액 ⑦건수 ⑧세액 ⑨건수 청구세액 감세액 건수 세액 101 합계 102 직접세계 103 소득계 104 종합소득 105 이자소득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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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상황표
 소취하에대한이의신청 ( 2Pages )
[서식예 12]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는바(피고는 20○○.○.○.에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 취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합니다. 20○○.○.○.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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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이의신청취하서 ( 1Pages )
가압류 이의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가압류이의 채권자(피신청인) OOO 채무자(신청인) OOO 제3채무자 OOOO공업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20 카단000호 가압류이의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사건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위 채무자(신청인) OOO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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