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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유료도로 신설(개축)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80일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신설개축구간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④공사예산 ⑤착공예정년월일 년월일 ⑥준공예정년월일 년월일 통행료의 수납 대상 및 금액 ⑦대상 ⑧통행료 ⑨대상 ⑩통행료 ⑪통행료 수납방법 ⑫통행료 수납구간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⑬통행료 수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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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⑧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적 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⑨전용목적 ⑩전용연월일및번호 ⑪전용기간 ...~... ⑫연장기간 ...~... ⑬연장사유 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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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조수포획허가 ( 2Pages )
[별지 제24호 서식]<개정 91. 4.29> (앞면) 제호 유해조수포획허가허가받은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허가사항 ③기간 ...~... ④방법 ⑤지역 ⑥종류 ⑦수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준수사항> 1. 유해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방법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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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조수포획허가 ( 2Pages )
[별지 제24호 서식]<개정 91. 4.29> (앞면) 제호 유해조수포획허가허가받은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허가사항 ③기간 ...~... ④방법 ⑤지역 ⑥종류 ⑦수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준수사항> 1. 유해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방법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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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제19호서식](개정80.6.25보사령789) (앞면)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재지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④시설의명칭 ⑤사업종별 변경사항 ⑥현입소정원 명 ⑦현입소인원 명 ⑧요청입소정원 명 ⑨변경사유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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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개정요지 ( 19Pages )
경비업 민원서식(전체) □ 경비업법 개정 요지 시행일 : 2001. 7. 8일부터 ○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경비업 업종을 3종에서 5종으로 변경(경비업법 제2조) 개정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개정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허가업종으로 신설(법 제2조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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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80. 6. 25. 보사령 789) (앞면)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재지 ⓛ법인명 ② 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④시설의명칭 ⑤사업종별 변경사항 ⑥현입소정원 명 ⑦현입소인원 명 ⑧ 요청입소정원 명 ⑨변경사유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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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80. 6. 25. 보사령 789) (앞면) 사회복지시설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재지 ⓛ법인명 ② 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④시설의명칭 ⑤사업종별 변경사항 ⑥현입소정원 명 ⑦현입소인원 명 ⑧ 요청입소정원 명 ⑨변경사유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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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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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
서식 > 법률서식 |
 어획물운반업휴업기간중의재개신고서 ( 2Pages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97321> ┏━━━┯━━━━┓ ┃ │처리기간┃ ┃ 어획물운반업휴업기간중의 재개신고서 ├────┨ ┃ │즉시┃ ┠──┬───┬───┴────┨ ┃│①상호(법인)│┃ ┃신고├───┼───┬───┬───┨ ┃│②성명(대표자)││③주민등록번호│ ┃ ┃인├───┼───┴───┴───┨ ┃│④주소│ ┃ ┠──┴───┬───┴───┨ ┃⑤허가번호 │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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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서 ( 1Pages )
외국인 토지취득, 계속보유, 취득허가 신고서 취득 ⌢계속보유 ⌣대상 토지 토지소재지 토지취득원인 면적(㎡) 토지용도 (구체적으로 기술)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취득, 외국인토지보유, 외국인토지취득, 서식
 별지제25호서식 ( 2Pages )
[별지 제25호서식] ①일련번호 ②허가번호 ③허가일자 ④ 도로종류 및 노선번호 ⑤점용장소 ⑥ 피허가자주소 (전화) ⑦점용목적 ⑧점용면적 (길이) ⑨성명 (주민등록번호) ⑩점용기간 (굴착공사기간) (일간) ( 일간) ⑪ 설치 공작물 내역 ⑫굴착공사 방법 신청: 조정: ⑬점용료 금액 원 산출지번: ⑭점용료부과 징수일 부과: 장소: ⑮복구(원상)회복 (검사일) (16) 변동사항 (20)교통소통 대책 (17) 일자 (18)..
서식 > 건설서식 |
 전통사찰의동산또는부동산대여,담보제공허가신청서 ( 2Pages )
(제6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신청인(주지) ③성명(한문병기) ④법명(한문병기) ⑤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산 ⑥ 종류 및 수량 ⑦보관장소 부동산 ⑧소재지 ⑨지번 ⑩지목 ⑪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사유 ⑬재산의유래(연혁) ⑭대여 또는 담보 제공 상대방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⑮대여(담보)제공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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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외국인기록자료 ( 1Pages )
[별지 제4호서식] 등록외국인기록자료 ① 외국인등록번호 ② 영자성명(대만인 한글표기) 한자성명 ③성별남:M 여:F ④ 생년월일 ⑤국적 ⑥ 지문채취번호 ⑦ 여권사항 번호 발급일 만료일 ⑧직업 ⑨전화번호 ⑩ 출생국명 ⑪ 특이사항 ⑫ 마이크로필름번호 ⑬대한민국내체류지 도 (시군) (구군읍면) 동리 번지 특별(광역)시구동 번지 등록일(체류지변경일) ⑭ 대한민국내체류 가족사항(관계란 : 배우자:1, 부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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