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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1) 해산원인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과 소수주주(10/100 이상)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해산판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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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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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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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신탁 표준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아래 조항에 의거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탁금을 신탁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 신탁금의 관리, 운용 및 급부를 위하여 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위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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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시설
□소재지
□명칭
□대표자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는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소재지
⑥명칭
⑦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소재지
□명칭
□대표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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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학술연구조성비
연구결과보고 이행 계획서
연구책임자
소속
직명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수혜년도
년
연구비금액
원
결과보고
당초기한
이행예정일
결과보고
지체사유
본인은 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 받고 위와 같은 사유로 당초 연구결과 보고기한이 경과하고 있으나, 년월 일까지 결과보고를 완료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대학교 연구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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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원
학과장
경
유
계
주무
행정실장
학장
결
재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우편번호
전화
번호
주소
퇴학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퇴학하고자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본인:(인)
보호자:(인)
문서번호 :-호 시행일자 : 20 년월일
위와 같이 퇴학원을 제출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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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1-2호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타관할로의 이전시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 제출)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구본점
등기의목적
합자회사 본점이점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목적
무한유한책임사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와주소, 사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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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
귀하
주소:
제호
①민원명
②접수년월일
③당초처리기한
④연장사유
⑤처리예정기한
⑥처리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⑦기타안내사항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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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공외출
사외출 ·직출
허가원
소속:
성명:
상기자는 사유로 조퇴·외출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
취급자
기안
과장
부장
인사과
접수
기안
과장
입력
일자
년월일
Code
구분
본인기입
경비실
검인
사번
No.
1. 조퇴 2. 공외출
출문
시분
시분
조·외출구분
Code:
계출명:
3. 사외출 4. 직출
출근(입문)
시분
시분
소요시간
시 (분)
30분단위 0.5
이직
시분
시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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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입학자격.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원 작성 서식입니다.
고등학교입학자격 ·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합격증서번호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합격증서를 (분실·오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사유 :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
합격증서
증서번호 제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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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감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1. 형의 가중 및 감경 순서
1) 관련법규 형법 제54조, 제56조
제54조(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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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상담카드
상담일시
년월일
상담교사
상담대상
부, 모, 기타()
상담사유
부모님
상담내용
교사의견
평가
상담일시
년월일
상담교사
상담대상
부, 모, 기타()
상담사유
부모님
상담내용
교사의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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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1) 본인의 사망
① 원 칙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며, 본인의 대리인이 곧 상속인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② 예 외
ⅰ) 제127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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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분야
성명
생년 월일
본적지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
긴급연락처
/E-mail
학
력
기간
학교명
소재지
학위
전공
부전공
연구분야
학원
교육
기간
교육기관
교육 과정
주요 교육 내용
기간
회사명
직위
주업무
월보수
퇴직사유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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