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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영업운영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을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갑은 그 관리의 별지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칭함)에서 식료품 및 조리판매의 일부를 을이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도급하는 것에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이 년월일 제1816호로서 국장의 승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역 역간 철도고가하 사용승인서의 각 조항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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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영업운영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을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갑은 그 관리의 별지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칭함)에서 식료품 및 조리판매의 일부를 을이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도급하는 것에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이 년월일 제1816호로서 국장의 승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역 역간 철도고가하 사용승인서의 각 조항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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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판매점계약서
삼삼컴퓨터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채시랑(이하 '을'이라 함) 및 연대보증인 마동탁(이하 '병'이라 함)은 '갑'이 제조하는 컴퓨터 ,그 주변기기 및그 소모품 (이하 단순히 제품이라 함)의 특약판매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１.(계약의 목적) '갑'은 그의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며, '을'은 '갑'의 특약판 매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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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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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지급명령제도 란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로서 독촉절차 라고도 한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간단한 분쟁해결 절차로서, 법원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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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담보를 년 월 일 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 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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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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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우○○
○○○○구○○동○○번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소외 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1.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중랑등기소 1999. 8. 12. 접수 제256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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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인 “갑” :
□ 양수인 “을” :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첨 전세계약서에 기한 임대인 ○○○에게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일금 ○○만원중 일금 ○○만원을 “갑”이 “을”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일금 ○○만원정의 담보조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고 그 채권증서를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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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공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상속인 □□□ 1993년 9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2. 상속인 ☆☆☆은 피상속인의 자로서 상속인입니다.
3. 청구인은 상속인 ☆☆☆에 대하여 금5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채무초과상태이며 상속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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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 □□□는년월일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그의 자☆☆☆(한자명)뿐이며 그 이외의 상속인은 없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어음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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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기간 (민법)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보통의 채권
보통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상사 채권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과 관련한 판례 연구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의 예]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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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권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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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제1조 [목 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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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의 용익권자로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며, 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즉 주택 및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잔여기간의 존속을 요구하거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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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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