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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2,041개 중 6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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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금지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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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 분할
처리기간
광구
출원서
6일
□ 합병
출
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광업권의내역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분할합병내역
⑪분할면적
헥타
⑫합병면적
헥타
⑬ 합계(잔구)면적
헥타
광업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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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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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법적 성격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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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시구동 번지 소재 제조공장의 별지 명세표상의 대지·건물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공장설비라 한다)를 을이 임대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명세표상의 제조공장 설비 일체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며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차임) 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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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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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연대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이○○
연대채무자 : 주식회사 ○○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렌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에 채무인수에 인한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대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기 2000년 8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삼억일천이백만원정의 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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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전화 012-345-6789
피신청인(채권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제3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카단000호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사 건에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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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제1부 ○○호
선적항 ○○항
선질 강
총론수 1500톤 37
기관의 종류 및수 디젤발동기 2기
추진기의 종류 및수 나선추진기 2개
진수 연월일 2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원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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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양도대금)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일시에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양도대금 이하 원금이라 한다)을금원(평당 단가 금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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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레포트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목차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II. 물권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2) 소유권
(1) 공유
(2) 합유
(3) 총유
(4) 건물의 구분소유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III. 부동산의 공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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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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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분류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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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교체에 인한 채무경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경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20○○년월일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인하여 채권 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원금 ○○○만원, 이자 연 ○할, ○푼, 이자지급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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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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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78 OO산업용품 유통상가 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00 - 00 - 11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23.4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78 대 65304.9 평방미터
대지권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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