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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 2Pages )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1. 들어가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의 내용과 기밀에 정통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 경업금지 이사는..
리포트 > 법학 |
 금융시장의 회사법 ( 8Pages )
▶ 금융시장의 회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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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시장의 회사법,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과 주권, 회사의 기관, 신주의 발행,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회사의 계산, 사채, 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회사의 개념
 외국회사영업소설치등기신청서 ( 2Pages )
외국회사영업소설치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영업소 ○국 ○시 ○가○ 1. 등기의목적 영업소 설치의 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 결의로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통지서도달연월일 ○년 ○월 ○일 1. 등기할사항 상호○○○주식회사 본점 ○국 ○시 ○가○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목적○○○ 회사가 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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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세부 검토 ( 4Pages )
불이익취급 전반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불이익 취급의 의의 및 취지 불이익 취급의 부노는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권/단체행동권 등의 행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
리포트 > 법학 |
 무보수이사회결의서 ( 1Pages )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많은 신규법인들은 창업을 하였으나, 매출실적이 없는 관계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사회보험기관으로 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보수결의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일정기간 사업장가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 회 의 사 록 2017년 2월 10일 13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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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서, 무보수결의서, 무보수이사회결의서
 민법상 법인의 이사 ( 2Pages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2.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즉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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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무효또는부존재에의한말소등기를주사무소소재지에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가합○○○○ 사원총회(이사회)결의 무효확인(취소)판결이 ○년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의 말소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의 취임등기말소 이사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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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 1Pages )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①이체지시서번 호 ②환급결의서번 호 ③환급결 정금 액 수령인 ⑦비고 ④주소 ⑤상호 ⑥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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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환급
 기업공개시의 주요 절차에 관하여 ( 4Pages )
기업공개시 주요절차 검토 1. 사전준비절차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기업공개를 하는 방법으로는 신주발행방식, 구주매출방식, 양자의 혼합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신주발행방식이나 양자의 혼합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이런 경우 상법상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기관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이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16조). 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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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규정 ( 2Pages )
이사회 규정 제1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월 일정일에,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統理한다. 그러나 이사회 회장은 이를 ..
서식 > 회사서식 |
 계모임회칙 ( 2Pages )
계모임 회칙 Ⅰ.총칙 제1조 : 본회는 「○○○」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제3조 : 본회는 기존계모임의회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을 준회원으로 다수를 둘수 있다. Ⅱ. 회원과 임원 제5조 :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
서식 > 생활서식 |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수입명세서(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있는비영리법인신고용) ( 1Pages )
[별지 제57호서식] 사업 연도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배당명세 ①배당지급 법인명 ②소유주식수 ③배당결의일 배당구분 및 배당금액 ④현금주식 ⑤의제배당 ⑥기타 ⑦계 2. 주식처분익명세서 ⑧취득일 ⑨취득가..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 1Pages )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처리기간 시도 : 7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 :) 임원선임 내용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임원..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이사회규정 ( 2Pages )
이사회 규정 제1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월 일정일에,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統理한다. 그러나 이사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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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6Pages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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